등록번호

행정지원과-8193

주무관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9.4.3.

배현우

최병열

문성수

김종석

전결 04/03

신상철

결재일자

2019.4.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지급기준일: 2018. 12. 31. (평가대상기간: 2018.01.01.~2018.12.31.)

▢ 지급대상: 총 1,157명(지급기준일 현재 중구 소속 호봉제 적용 공무원, 청원경찰)

▢ 지급방법: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 지급

▢ 지급단위: 본청(담당관·실, 국별), 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권역별) 분리 지급

▢ 평가방법: 근무성적평정(50%)+부서장업무평가(50%)

▢ 지 급 액: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의 110%

▢ 지급시기: 2019.04.19.(예정) ※ 일시금 지급

▢ 예 산 액: 3,863,103천원(일반회계 3,760,230천원, 특별회계 102,873천원)

2		세 부 계 획

지급절차

지급대상 확정 및 인원배정		부서장 평가실시 평가확인서 제출		지급순위명부 작성 및 조정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지원과		부서 ⇒ 주무과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 위원회		지급단위별		행정지원과 재무과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호봉제 적용 공무원 및 청원경찰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청원경찰

계	일반직·별정직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청원경찰
	전일제	시간제
1,157명	1,129명	19명	2명	7명

	지급대상 세부기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중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임용(승진 또는 전보)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 강임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18. 11. 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 소속, ’18. 10. 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 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시간선택제(채용,전환)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여 평가 및 지급 파견·휴직·직위해제 등으로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부서의 현원에 포함

▢ 지급단위: 담당관·실, 본청(국별), 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권역별)로 분리하되, 직급(계급)별 지급 ※ 2018.12.31.字 직제 적용

직 급	대상인원	지급단위	비 고
6급이하	1,157명	감사담당관·공보실	- 일반직·별정직 계급통합 (시간선택제 지급단위 분리) - 시간선택제공무원, 전문경력관, 청원경찰은 별도 지급단위 구성
		구본청(국별)
		구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주민센터(권역별)

- 동주민센터: 제1권역(소공동~신당동), 제2권역(다산동~중림동)

- 시간선택제(채용,전환)공무원: 계급통합하여 국(소)별 · 동주민센터로 지급단위 분리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2018.12.31.현재를 포함, 이전 2개월 이상 전환근무를 지속한 직원으로 지급단위 구성

▢ 지급등급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50%	30%	지급제외자 적용
지 급 률	157.5%	125%	102.5%	0%

▢ 지급액

지급액 결정: 계급별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등급별 지급률

조정지급기준액(조정지수 0.9229155... 적용시)

(단위: 원)

구 분	일반·별정직공무원				지방전문 경력관		청원경찰
	6급	7급	8급	9급	나군	다군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지 급 기준액	3,525,600	2,997,500	2,490,000	2,117,200	3,331,900	2,323,100	3,030,800	2,549,700	2,232,400
조정지급 기준액	3,253,830	2,766,440	2,298,060	1,954,000	3,075,060	2,144,030	2,797,170	2,353,160	2,060,320

※ C등급(지급제외자) 인원 수 확정결과에 따라 평균지급액(110%) 이하가 되도록 조정지수를 재산출하여 최종 조정지급기준액 적용 예정

▪ 평균지급률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 지급률 / 100

▪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110%) / 평균지급률

▪ 조정지급기준액 = 표준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기본원칙

- 행정지원과에서 구 전체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지급단위에 배정

- 지급단위(주무과)에서 세부지급단위(과, 동)로 배정

※ 2018.12.31.字 직제기준 주무과 주무팀이 속한 직제개편 이후 부서에서 배정

결정방법

- 지급단위별 인원 결정(⇒ 행정지원과 배정)

▸지급단위 내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20:50:3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하고,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세부지급단위별(부서별) 인원 결정(⇒ 주무과 배정)

▸부서별 인원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② 인원이 많은 부서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부서별 지급대상 인원 결정방식
① S등급 인원: 지급단위 내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지급 단위 내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지급단위 내 전체 S등급 인원 + A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지급단위 내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 + ②) ④ C등급 인원: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O) ⑤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B등급 인원 조정: 최종 B등급 = ③ - ④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지급단위별 인원수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 평가방법  ※ 직렬 구분 없이 직급별로 평가, 시간선택제, 전문경력관, 청원경찰은 별도단위 구성 평가

평가기간: 2018.01.01.~2018.12.31.

평가방법: 근무성적평정점(50%)+부서장평가점수(50%)

- 근무성적평정점: 2018년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치 환산점

✔ 근무성적 평가가 없는 지급대상자는 별도 평가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

➢ 신규임용자 등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경우 평정점수 만점(70점)의 60% 반영하여 42점 부여

- 부서장평가점수

▸평가단위 및 평가자

구 분	평가단위	평 가 자	확 인 자
6급이하	지급단위별 직 급 별	소속부서장	국 장 (동⇒행정관리국장)

▸평가방법

◦ 평점 배분방법: 직급별 강제배분(S:20%, A:50%, B:30%)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점수범위	36~50점	16~35점	15점 이하

▸평가요소

구 분	평점점	평가항목
근무실적	20	실적의 질, 실적의 양, 적시성, 업무개선도 등
직무수행능력	20	정보화능력,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등
직무수행태도	10	신속성, 팀워크, 성실성, 고객만족도 등

▢ 지급순위명부 작성 및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지급단위별 운영

구 분	직 급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위원장
일반직·별정직 지방전문경력관 청원경찰	6급 이하	감사담당관 공보실	부서장	부구청장
		본청(국)	부서장	국장
		구의회사무과	부서장	부구청장
		보건소	부서장	소장
		동주민센터(권역별)	자치행정과장, 동장	행정관리국장

※ 2018.12.31.字 직제기준(조직개편 전) 심사위원회 구성

- 기능

▸ 부서별 지급등급 인원배정 및 개인별 점수부여,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 등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급별 순위 조정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평가대상기간(18.01.0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배치: 평가대상 기간 중 불문경고를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C등급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단,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 가능하되(B등급 부여), ‘징계공무원 등급 결정 사유서<양식5>’ 행정지원과 제출

◦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차별 배제

◦ 동점자 처리기준: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자, 현 보직기간이 오래된 자, 현 직급 임용일이 오래된 자 순으로 처리

※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 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는 동일순위 부여 가능

지급순위 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성과상여금 계급(직급)별 지급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 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소속 부서장 → 개인]

본인의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소속 부서장에게 이의 제기(이의신청서<양식>)

소속 부서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사 및 심사결과 본인 통보

▢ 성과상여금 지급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일시금으로 개인 지급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기타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적용

3		소 요 예 산

▢ 예산액: 3,863,103천원 (일반회계 3,760,230천원, 특별회계 102,873천원)

▢ 예산과목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4		행 정 사 항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통보: 2019. 4. 4.(목)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2019. 4. 9.(화)

▢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및 조정: 2019. 4. 12.(금)까지

▢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자료 제출(⇒행정지원과): 2019. 4. 12.(금)

<양식1>, <양식2>, <양식4>는 각 지급단위별 주무과에서 수합 작성·제출

※ 안전건설국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작성·제출

<양식3> 부서장 평가확인서는 지급단위별 보관

▢ 성과상여금 지급(재무과): 2019. 4. 19.(금) 일시금 지급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별표1】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별표2】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양식1〉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양식2〉

5. 부서장 평가확인서〈양식3〉

6. 개인별 성과상여금 입금계좌〈양식4〉

7.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양식5〉

8. 이의신청서〈양식6>.  끝.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0%)	A등급 (50%)	B등급 (30%)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7.5%	125%	102.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019년 기준액 ⇒ 조정지수(0.9229155...) 적용 시)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원) (A)	조정지급기준액(원) (A × 0.9229155...)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25,600 2,997,500 2,490,000 2,117,200	3,253,830 2,766,440 2,298,060 1,954,000
지방전문 경력관	나 군 다 군	3,331,900 2,323,100	3,075,060 2,144,030
청원경찰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030,800 2,549,700 2,232,400	2,797,170 2,353,160 2,060,32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성 시 고려 사항(예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가급적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직원들의 의견수렴 후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 주요 고려할 사항

○ 2018년 실적가점(성과포인트)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구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주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자, 고충민원 처리자

○ 상훈, 표창수여자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감점요인)

○ 주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