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재
유태우		04/03 이병두
협 조
	주무관			김정원

명에 의하여 은평구 **********************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  4.  3.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응암동)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 ************	***	**	********* *****	15	J17-15679	무단철거 망실

2. 조사내용

- 2019.3.25. 검침 시 상기 지번의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었다는 근무보고서 접수로

2019.4.3.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건물은 철거되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수도계량기는 망실되어 없음.

- 건축주********************는 건물철거 시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수도계량기 관리를 잘못하여 망실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용	- 일반인이 아닌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건물철거 후 가림 막이 제대로 설치 되어 있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여 수도계량기가 망실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및 같은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변상대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현장사진 2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