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146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이희옥	임진희	04/03 황인식

2019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9.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9. 3.22.(목) 10:00 ～ 11:5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8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4) : 교통운영과 박태진 주무관,
택시물류과 이명희 주무관,
교육정책과 윤영대 팀장, 이옥희 주무관

❍ 심의사항 : 3건(이의신청 3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9 -27	【이의신청】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강남권)」사업자 선정 관련 최종낙찰자가 제출한 용역이행실적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의 용역개요 등은 수행한 용역의 항목만 나열한 것으로 특정 기술 등을 예측할 수 없고, 해당 용역이행실적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 실적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	교 통 운영과
2019 -28	【이의신청】 ∘승차거부 많은 택시회사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내역 (회사명 및 정지대상 택시수량)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 등과 관련이 있으나 공개시 재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요청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택 시 물류과
2019 -29	【이의신청】 ∘2019년 제1차<사건2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회의록 및 제출 서류 일체(학교측 서류, 가해자측 서류, 서면의견서)	【부분공개 : 제1호, 제5호, 제6호 - 부분인용】 ❍ 지역대책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언자의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 ❍ 학교측 제출서류 중 의견서, 조치사항 개요, 접수보고서, 조사보고서 및 가해자측 제출서류(의견서 포함)는 공개시 분쟁당사자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비공개 ❍ 학교측 제출서류 중 자치위원회 관련 ‘회의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며, ‘의결서, 결과보고, 통지서’는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교 육 정책과

심의결과 : 인용2, 부분인용 1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