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209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4/03 代양용택
협 조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4.2.(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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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 건	7	3	1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건	2	6	-	-	2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0-1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 장식조명의 유백색 커버 설치는 현장 테스트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디밍시스템을 적용하여 시간대별 연출 계획을 보완 - 수목의 수형에 비해 등기구의 광량 및 개수가 과도하게 적용되어 하향조정
	문정지구 혜화복합시설 조명계획
10-2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장식조명 등기구의 취부 방식 변경 검토 - 수직 장식조명의 연출 길이를 동일하도록 검토
	종로2가 56-6 대수선 사업 조명계획
10-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장식조명 액세서리에 의해 주간 미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 테스트를 진행 - 에너지 절약을 위해 EL광원은 LED광원으로 변경을 권장
	마곡 C11-3블럭 업무시설 조명 계획
10-4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야간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는 5,000K 이하로 적용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송파대로 가로등 개선사업
10-5	(신청부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미상정	- 사업 관계자 불출석
	청량산근린공원 공원등정비사업
10-6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보 고	조건부동 의	- 현장 여건에 따라 액세서리 시설이 필요한 장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액세서리 시설 후 배광형태를 고려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동작구 보안등 개선사업(1구역)
10-7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 의	보 고	- 등기구 액세서리 시설 전·후의 배광형태 및 침입광영향평가항목 시뮬레이션 자료를 재검토
	성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0-8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보 고	- 보안등 시설 장소의 현장 여건(도로폭, 주거지 창문면의 위치 등)을 조사하여 침입광영향평가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도록 재검토 - 현장 여건에 따라 액세서리 시설이 필요한 장소를 선택적으로 적용
	은평구 학교 통학로 보안등 개선사업
10-9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보안등 시설 장소의 현장 여건(도로폭, 주거지 창문면의 위치 등)을 조사하여 침입광영향평가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도록 검토 - 보안등 광원의 색온도는 주택가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3,500 K 이하로 권장
	신길역 주변 보안등 개선사업
10-10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월계지하차도 주변 조명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권장
	월계로 도로조명시설 개선공사
10-11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야간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는 4,500K 이하로 권장하고, 광원의 배광형태를 고려
	경인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 의결조서

- 문정지구 혜화복합시설 조명계획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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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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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1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