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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경숙 귀하[1530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태마당로 27(B동 101호)]
(경유)
제목	민원서류 회신(주*숙)

1. 평소 서울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주경숙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내용 검토한 바,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1) ****************************에 대하여 2번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요청함.

금액 : ① 우리은행 CD기에서 2006.5.22. 납부한 4,698,770원(진정서 2쪽 하단에서는 서울시 가상계좌로 납부하였다고 주장)

② *******************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금 6,159,390원에 대하여

①+②= 10,858,160원을 환급요청함.

2) ①번 납부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 865,540원을 삭제요청

3) 제출서류 : 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②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ETAX영수증 등

③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나. 답변 내용

첫째로 취득세부과의 적정성입니다. 이 건 부동산취득세는 귀하께서 ********************(이하 “매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건 “매각 부동산”을 취득 후 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세는 납부하였으나, 취득세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작구청에서 2005.11월에 수시분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부과된 부동산취득세는 정당한 세금이며, 그에 대한 귀하의 환급요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귀하께서 2006.05.22.자에 납부한 4,698,770원 및 서울시 38세금기동대에서 배당금으로 납부한 부동산취득세 6,159,390원의 납부확인서 사본 2매에 대하여는,귀하께서 2006.05.22.자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4,698,770원은 확인이 되지 않으니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는 귀하의 “매각 부동산”이 **************************를 통해 매각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순위 배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6,159,390원을 2007.06.13.자로 납부처리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과세관청(동작구청) 및 우리시가 제공한 ETAX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근거로 본인의 납부를 주장하나, 귀하의 주장처럼 귀하가 납부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아닐뿐만 아니라, 중복 납부된 사실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귀하의 환급요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귀하께서는 동작구청으로부터 서울시청으로의 체납이관일인 2006.03.01.부터 현재까지 자진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주장하는 취득세체납액 865,540원은 이후 중가산금이 계속 늘어나 2019.04.03.현재 1,285,630원으로 이 건체납액에 대하여도 귀하께서 납부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38세금징수과(02-2133-3485, 이은섭)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 1. 수납현황조회서 1부.

2. 취득세 납부 및 체납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은섭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4/0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4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eunsub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