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087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향서	강옥심	이미숙		04/03 문미란
협 조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활성화사업 공모선정 심사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활성화사업 공모선정 심사계획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활성화사업」 공모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시범운영 자치구 및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추진 계획(보육담당관-4861, ’19.3.8.)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9. 3. 8. ~ 3. 22.

○ 선정규모 : 3개 자치구 20여개 어린이집(자치구별 6~7개소 선정)

※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 3~4개 자치구 추가 선정

○ 대상사업 : 거점형어린이집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하여 운영

○ 지원내용 : 거점형어린이집(교사인건비 100%, 반운영비 20만원, 조리원수당 30만원, 차량운행비 30만원), 자치구(홍보비 300만원)

□ 접수결과 : ***************************

연번	자치구	거점형어린이집	비고
1	***	*************************************************************
2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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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및 선정계획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일    시 :********************************

○ 조사대상 : 신청서 제출사업 대상지

******************************

○ 조사내용 : 자치구 사업계획 청취 및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현장조사

○ 조 사 자 : 총3명(공보육기반팀장, 팀원2)

○ 조사내용 : 붙임 현장조사서 참고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 심사대상 : ***********************

○ 심사위원 : 총3명(보육 관련 전문가)

연번	성명	소속(직위)	비고
1	***	*************
2	***	********************
3	***	***********

○ 심사항목 : 지역특성에 따른 필요성(30), 수행능력(20), 운영계획(20), 선정 적정성 및 운영계획(30)

○ 선정방법 : ****************************************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300천원

○ 심사수당 : 300천원 (150천원 × 2명)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9. 4월 : 선정 자치구 발표 및 세부사업계획 협의·조정, 시스템 개발

○  ’19. 5월 : 상반기 서비스 운영

○  ’19. 8월 : 상반기 서비스 운영 중간점검 실시

○  ’19. 9월 : 하반기 공모 및 선정

○  ’19.12월 : 성과보고회 개최 및 최종평가 실시

붙임 : 1. 심의관련 서식(심의위원 위촉동의서, 서약서, 참석부, 위원별 평가표, 평가결과 점수집계표, 심의결과 의결서) 각 1부

2. 현장조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