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793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양준호	代김성훈	04/03 유보화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9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지표검토 및 최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3. 6.(수) 10:00~13:00

○ 장    소 : 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총 11명    ※ 호선 위원장 : 이세구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

- 서 울 시(2) :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 자 치 구(5) : 성동, 광진, 서대문, 마포, 서초구 부구청장

- 전 문 가(4)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이세구 센터장, 서울 YWCA 양선희 사무총장,
성서대학교 김성경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오윤경 재난안전연구실장

○ 심의안건 : ’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심의절차 : 사업 주관부서의 사업개요 등 설명 후 심의위원 질의응답

※ 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 2. 22.(금) 15:00~18:0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6명

- 서 울 시(1) : 자치행정과장

- 자 치 구(5) : 성동 기획정책팀장, 광진·서대문·마포·서초 기획예산과장

○ 논의내용 : 공동협력 희망사업 평가지표 사전검토 및 우선순위 마련

Ⅱ		논 의 내 용

○ 사업별 평가지표 검토

-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市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시한 평가지표의 적정성, 효과성 등 검토 후 필요시 수정안 도출·합의

-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사업 여부 검토

< 자치행정과 지침 >

1. 세부지표 20개 이하, 지표당 배점기준 3개 이하

2. 정성평가 비율 10% 이하

3. 평가항목 선택제※ 실시

※ 자치구의 기본 인프라나 재정력 차이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의 경우, 자치구 노력도로 달성될 수 있는 지표를 대안으로 제시, 자치구에서 원하는 지표를 선택

(예) 지표1. 문화시설 수 / 지표2. 문화행사 개최 수

○ 실무위원회 의견 반영여부 검토

- 평가지표의 적정성 등을 위해 개최한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미반영한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 대상사업 선정

- 중요도, 난이도, 형평성 등 선정기준에 따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최종선정

	공동협력사업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제7조)
① 중요도 : 시 역점 사업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현 시대에서 요구되는 사업 ② 난이도 : 공동협력사업 사업비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우려되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한 사업 ③ 형평성 : 자치구별 재정여건 등의 차이가 크지 않아 노력여부에 따라 평가가 가능하며, 많은 자치구가 원하는 사업(부적합 의견이 적은 사업) ④ 효과성 :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 (장기간 추진되었으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 배재)

Ⅲ		선 정 결 과

○ 신청현황 : 총 12개 사업, 133억원 신청

○ 선정결과 : 신청한 12개 사업 모두 선정, 사업비 74억원 배분

-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자체기금 추진을 전제로 선정

○ 사업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사업비
합 계			7,400
1	2019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과	1,000
2	효과적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총괄과	1,000
3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환경정책과	1,000
4	2019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	복지정책과	900
5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700
6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보행정책과	700
7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700
8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보건의료정책과	500
9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문화정책과	300
10	시민협력을 통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만들기	공원녹지정책과	300
11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 활성화	사회혁신담당관	300
12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	체육진흥과	0 (자체기금 198백만원)

Ⅳ		세부 검토내용

※ 붙임1 심의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참조

Ⅴ		향 후 계 획

○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19. 4월 중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평가	: ’19. 3월 ~ 10월

○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19. 11월 ~ 12월

○ 시·자치구 직원 대상 설문조사	: ’19. 12월 중

붙임  1. 심의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