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6232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3,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이봉주		박은주	04/03 박문재
협조

수용재결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2019년 4월)

2019. 4. 2.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

수용재결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2019년 4월)

2019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정평가 개요

□ 감정평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 등

❍ 가격시점 : ***************************************

❍ 제출기한 : 2019.4.30.

Ⅱ		감정평가 실시계획

□ 감정평가 실시계획

❍ 2019년 감정평가 의뢰(자산관리과 협조)

- 2019.1.1. 업무협약 체결 완료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 대상 윤번제

❍ 평가 시 유의사항

- 재결평가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3년 이상 경력자 수행 권고

	< 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서 제출 시 물건별 감정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준수 및 제출마감기한 준수 □ 평가대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보상금 산정기준(일괄ㆍ개별)과 동일하게 평가 □ 누락 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추가하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관련 규정 준수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유의

❍ 평가대상 : 11개 사업

연번	감정평가 대상 사업 명칭	********* *******	********	**
1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	********	***
2	군자동주민센터 건립사업	**************	******	***
3	흑석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	******	**
4	선통물천길확장공사	*******	******	***
5	상계로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확장공사	*******	******	***
6	천왕도시자연공원(천왕골)조성사업	**********	******	***
7	동네뒷산공원조성(온수도시자연공원)	**********	*******	***
8	세운 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차)	*****************************	******	****
9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8차)	**********	*******	**
10	용문동38-176~38-192간 도로개설공사	********	********	***
11	하월곡동 80-72~81-92간 도로개설공사	***********	********	***

Ⅲ		향후 추진일정

❍ 감정평가서 제출(감정평가법인⇒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9.4.30.(화)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

붙임  토지ㆍ물건조서,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