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2632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고하늘	용인석	송우현		04/03 김재복
협 조
	원무과장		임재선

2019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 계획

의료인 진료수준 제고 위한

2019. 4

어린이병원

[진료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 계획

어린이병원 특성에 맞는 임상연구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의료인의 진료수준 향상 및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Ⅰ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3조(임상연구비)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Ⅱ		운영방향

□ 임상연구에서 어린이병원과의 관련성 및 특수성 강화

□ 연구과제 선정 및 보고서 평가의 공정성 강화

○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 외부위원 1/3이상

○ 임상연구심의 평가기준 강화

□ 임상연구 사후관리 강화

Ⅲ		세부계획

□ 연구기간 : ‘19.4월 ~ ‘19.12월(9개월)

□ 연구참여자

○ 어린이병원 임기제 의사 9명

일 정	추진내용	관련근거	비 고
‘19. 3	임상연구계획서 제출	규칙 제3조제①항
‘19. 4	임상연구계획서 심의	규칙 제4조
‘19. 4	연구비 지급계획서 보고 (보건의료정책과)	규칙 제8조1호
‘19. 7	1차 중간보고서 심의	규칙 제4조
‘19.10	2차 중간보고서 심의
‘19.12	최종보고서 심의 및 연구비 정산
‘20. 1	연구비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 보고 (보건의료정책과)	규칙 제8조2호
‘20. 1	임상연구보고서집 발간	규칙 제4조

□ 추진일정

□ 임상연구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연번	위원회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 위원회 운영 :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임상연구 과제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임상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임상연구 관련 사항

○ 연구과제 심의기준

구 분	기 준
********	***************** ********************* ****************************** **************************
********	********************** ***************** ******************** ***************************
********	***************************** *************************** ************************ ***************************

※ 세부 심의평가서 붙임 참조

□ 유사도(표절)에 대한 검증

○ 유사도(표절)검사 적용기준 : 카피킬러 20% 이하

○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 연구자 직접 제출(최종보고서 제출 시)

□ 연구비 집행정산

○ 市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용역(‘19년 진행 중) 결과에 따라 시행

Ⅳ		연구비지급

□ 지급대상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에 소속된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로서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병원장이 임상연구 대상자로 승인한 자

□ 지급액

○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제3조(임상연구비)제1항의 규정에 따름

임상연구비지급표
구 분	급 류 별	월지급한도액
의료직 (의사)	2 ～ 3 급	300,000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 급	500,000원
	나 급	300,000원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급의 공동 과제 임상연구비는 과제당 월 500,000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한도

연구기간	지급한도액	과제당 지급연구비(원)
		가급(5급) 및 치과과장	나급(6급)
8개월 연구자 1명 : ‘19. 4월 휴직으로 인함.	해당연구비의 50%이상~75%미만	*********	*
9개월	해당연구비의 75%이상 ～ 100%이내	*********	*********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지급의한도)의 규정에 따름

□ 지급방법

지급방법	지급액
연구계획서 승인 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1차 중간실적 보고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2차 중간실적 보고 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연구보고서 제출 심사 후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40%

□ 지급 및 반환

○ 임상연구 추진기간이 연 2개월 이하인 자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동일인에게는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종연구보고서 미승인 자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 반환

○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 반환

Ⅴ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산정기간 : 9개월(‘19.4월~‘19.12월)

○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	***************	**********
******	**************	*********
******	**************	*********

(단위 : 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기타직보수(임상연구비, 101-02)

Ⅵ		행정사항

□ 위원회 회의록작성

○ 임상연구계획서 심의회, 중간보고서 심의회, 최종보고서 심의회

□ 임상연구 소득에 대한 과세처리(원무과 협조)

□ 보건의료정책과 보고

○ 연구비 지급계획서 보고 : 연구비 지급대상자 승인 후 7일 이내

○ 연구비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 보고 : ‘20.1월

□ 임상연구보고서집 발간 : ‘20.1월

붙임. 1. 임상연구계획서 제출현황 1부.

2. 임상연구계획서 9부.

3. 연구심의평가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