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819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정진	류경희	서영관	04/03 서정협

2019년 문화본부 성과급 등급결정 결과보고

2019.  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사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문화본부 성과급 등급결정 결과보고

2019년 성과급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최종 성과등급 결정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성과급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성과급 내용

❍ 성과연봉   : 일반직 5급, 임기제공무원

❍ 성과상여금 :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성과급 추진철자

❍ 성과급 대상자 및 등급배정 인원 확정 → 성과급별 심사위원회 개최 → 등급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인사과 최종결과 제출

※ 문화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구분하여 개최

Ⅱ		성과급 별 지급결정 내용

성과연봉 지급

❍ 지급대상   :  일반직 5급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 지급기준일 : ’18.12.31(평가대상기간 : ’18.1.1~ ’18.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등급별 배정인원

(단위: 명)

구 분	합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합계	116	**	**	**	**
일반 5급	47	*	**	**	*
임기제 직원	69	**	**	**	*

※ C등급 의무 배치자

․ 휴직․직위해제․교육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대상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자

․ 중징계자, 징계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자

❍ 평가등급 결정기준

- 일반직 5급은 근무평정, 실적, 출산가점, 조정점수 및 본부 근무기간 가점으로 결정

□ 근무성적평정 : (2018년 상반기+2018년 하반기 평정점)/2 × 50/70

□ 조정점수(안) : 조정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25점 범위 내 부여    ※ 심사위원회 결정

□ 기타 가점 : ’18년 동안 실적가점, 출산가점 각각 최대 5점, 근무기간 가점 최대 15점 부여

- 임기제공무원은 (2018년 상하반기 근무평정 점 평균+실적가점)으로 결정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 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문화본부 성과연봉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19. 3. 12.(화) 16:00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구 성 (6명) : (위원장)문화본부장, (위원)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재과장, 한양도성도감 과장, 서울도서관장

- 심의결과 : 성과연봉 일반직 5급, 임기제 공무원 총 116명 성과등급 결정

❍ 성과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심사

- 평가등급 통보 : ’19. 3. 14(목)

- 이의신청 기간 : ’19. 3. 14(목) ~ 3. 20(수)

- 이의신청 접수 : 일반직 5급 성과연봉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

- 이의신청에 대한 성과급 재심사위원회 개최결과

□개최일시 : ’19. 3. 26 (화) 16:00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심사위원(5명) : (위원장)문화본부장, (위원)문화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박물관과장, 공예박물관 과장

□진 행 : **************************************************

□개최결과 : 2건 모두 기각 <붙임 : 성과연봉 이의신청 심사의결서> 참고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대상   :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 지급기준일 : ’18.12.31(평가대상기간 : ’18.1.1~ ’18.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3급 이상 사업소(6급 이상), 4급 부서(7급 이하)

❍ 지급등급별 배정인원

(단위: 명)

구 분		합 계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 9급
6급 이하 성과 상여금	합계	213	***	**	**	*	*
	S	64	**	**	*	*	*
	A	107	**	**	*	*	*
	B	42	**	**	*	*	*
	C	0	*	*	*	*	*

※ C등급 의무 배치자

․ 휴직․직위해제․교육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대상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자

․ 중징계자, 징계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자

❍ 성과등급 결정기준

- 기본원칙 :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기준으로 필요 시 심사위원회에서 순위 조정

- 평가점수 산정

□ 근무성적평정(2018년 상․하반기 평정점 합계)/2 × 50/70

□ 조정점수(안) : 조정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 부여

□ 기타 가점 : ’18년 동안 실적가점 최대 5점, 출산가점 최대 5점 부여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 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훈계,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문화본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19. 3. 18.(월) 14:00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구 성 (11명) : (위원장) 문화본부장, (위원)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디자인정책과장, 역사문화재과장, 한양도성도감 과장, 문화시설과장, 박물관과장, 서울도서관장, 역사편찬원장, 서울공예박물관장

- 심의결과 : 일반직 6급 107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 7급 이하 공무원은 4급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 성과등급 결정 결과통보

- 평가등급 통보 : ’19. 3. 20(수) / 이의신청 기간 : ’19. 3. 20(수)~3.25(월)

- 이의신청 접수 건 없음

Ⅲ		향후일정

❍ 이의신청 심사결과 개별통보                  :  ’19. 3. 28(목)

❍ 성과급 최종결과 인사과 통보                     : ’19. 4. 01(월)

붙 임  1. 성과연봉 등급 결정 명부 및 의결서 1부.

2.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명부 및 의결서 1부.

3. 성과연봉 이의신청 심사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