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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강남구청 소극행정에 대한 시정조치 등)

이미경님(비공개 표시)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신 건물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에 의하면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단집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셔서 관리·운영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됩니다. 관리인의 해임방법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과 해임청구소송에 의한 해임이 있습니다.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관리인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지출 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집합건물법 제66조 2항 1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규약,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인,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는 소관청(강남구청)이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하면 관리단 사무집행을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해임청구의 소는 관리인의 지위를 박탈할 것을 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동 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집합건물 관리·운영은 관리단 자체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이므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불법 현수막 철거, cctv 설치에 대해서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며,

‣ 강남구청에 대한 소극적 업무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구청 감사과로 요청하셔서 업무 불이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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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행정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법무부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한 결과, 2018.9.21자로 회계장부의 5년보관, 관리인의 회계감사 및 점유자(임차인)의 권리구제 등 관리비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집합건물내 관리인, 관리비 등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02 代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