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3704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주미	이강수	04/02 신용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19. 4.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에 따른 기간 소요 예정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조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18.10.05. ~ ’19.04.04.

○ 계약금액 : 51,765,000원

○ 계 약 자 : (주)대영이이씨

○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관련 절차 이행  등

□ 추진경위

○ ’18.10.04	용역계약 체결 및 과업수행

○ ‘18.10.18	착수 보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18.11.08	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요청 (12.06 심의완료)

○ ‘18.12.17~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14일간)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평가항목·범위, 심의의견 포함)

- 공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19.03.04.	초안보고서 제출(대영이이씨→광화문광장추진단)

□ 검토내용

○ 준공기한 연기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용역기간	‘18.10.05.~ ‘19.04.04.	‘18.10.05.~ ’19.07.31.	- 118일 연장 - 계약금액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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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사유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향후계획

○ ‘19. 4.~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광화문광장추진단→한강유역환경청) 및 공람

○ ‘19. 6.	의견수렴 결과 공람,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협의(광화문광장추진단→한강유역환경청)

○ ‘19. 7.	용역 준공

붙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연장요청 공문 및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