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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9-79호(2019.2.8.), 제2019-93호(2019.2.12.)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와 관련하여 의원 발의(김용연 의원, 채인묵 의원)「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19. 4.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350 (김용연 의원)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개공지 위치 변경 단서 삭제 등 설치기준 강화 ▷ 구청장에게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의무화 함 등
364 (채인묵 의원)	▷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개공지 확보계획이 수립된 경우 설치기준 완화규정 신설 (설치위치, 최소면적, 최소폭 등 완화적용)

나.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건축기획과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