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725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김남수	04/02 서영관
협조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계획

지원사업명 :「3․1운동 백주년의 성찰과 과제」

2019. 4.

문화정책과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3․1운동 백주년의 성찰과 과제’지원계획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1운동 백주년의 성찰과 과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 후원명칭 사용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 ▸ 위 근거에 따라 2019년 종교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 및 해당사업 선정 - 공고기간 : ’18.12.26 ~ ’19.1.15(20일간) - 보조금심의위원회 : ’19.1.24 - 행사주최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지원금액 : ***** - 사 업 명 : 3․1운동 백주년의 성찰과 과제

Ⅰ		사업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2.28.(목)~11.21.(목)

❍ 장 소 : 종교(개신교· 천도교· 불교)관련 3․1운동 성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서울시민청 태평홀(예정) 등

❍ 주  최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후  원 : 서울특별시

❍ 사업비 : **************************************

❍  행  사 : 출판 기념회, 시민토론회, 3.1운동 성지 순례, 국제포럼 등

□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개선·확대사항

기 존		개선·확대사항
기념식, 강연 위주		기념식, 강연, 시민토론회, 국제포럼, 3.1운동 성지순례 등 행사 다양화
종교인, 시민(일부) (500여명 참석)		천도교 ․ 기독교 ․ 불교 신자, 일반 시민 참여 확대 (800여명 참석 예정)
자료집 미발간		관련 자료 단행본(120부) 발간 행사 관련 자료집 (700부) 발간
종교계 언론 위주 홍보		SNS, 유투브, 주요 일간지, 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 활용 홍보

Ⅱ		세부 추진계획

□ 주요 프로그램

행사	일시	장소	내용
‘3.1운동백주년과 한국종교개혁’ 출간기념회	2. 28.(목)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 2019년 독립선언서 발표 도서출간 기념식과 도서 배포
3.1운동 성지순례․워크숍	4. 20, 5. 18, 6. 15, 9. 21. (4회 진행)	서울시 3.1운동 성지 순례	3.1운동 성지 순례, 해설 강의, 체험공유 및 토론
생태정의 회복을 위한 종교간 대화, 국제포럼	9. 25.(수)	시민청 태평홀(예정)	국내외 종교·경제․환경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토론
1차 시민강좌 및 토론회	10. 17.(목)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개신교, 천도교, 유교의 관점에서 3.1운동 성찰
2차 시민강좌 및 토론회	11. 21.(목)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불교와 가톨릭의 입장에서 바라본 3.1운동의 의미와 과제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산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총 계	********	******	*******	*
인건비 <출연료, 심사, 자문, 통역, 단순인건비 등>	********	********	*	*
홍보비 <마케팅, 현수막, 책자, 홍보물, 리플릿 등>	********	********	*****	*
행사운영비 <행사, 전시, 체험운영, 대관료, 임차료 등>	*****	***	*****	*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	*	***	*

Ⅲ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단체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지원예산 :*********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교부계획

❍ 교부방법

- 사업계획 등 승인 후 70%를 선금으로 지급

- 잔여 보조금 30%는 정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 보조금 집행관련 예외사항 적용

-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나 해당 행사는 공모선정 후 일부 행사가 조기 진행되어 예외적으로 자부담으로 미리 집행한 것에 대한 시비 보전을 허용하고자 함

❍ 교부조건

- 2019년 종교단체 지원공모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내용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정역점사업 홍보 등을 위해 市와 협의 할 수 있음

- 기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법령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市의 해석에 따름

Ⅳ		행정사항

□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 : 서울시 - 국제기후종교네트워크

❍ 협약기간 : 2019. 4월 중 협약체결일~12. 31.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집행지침 준수, 정산보고 등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손해배상 등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비밀유지, 정보관리, 협약의 해석 및 효력 등

□ 후원명칭 사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2001.5.12.)호]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제1항 별표2

❍ 검토내용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로 후원 필요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3.1운동 정신 고취와 역사 의식 계승·발전 / 문제점 없음

▪ 후원단체의 성격 : 비영리민간단체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상기 행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로서 역사의식 고취와 시민    화합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이며,

- ‘2019년 종교단체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원명칭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승인조건

- ｢3․1운동 백주년의 성찰과 과제｣에 한함(목적 외 사용금지)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 금지

- 행사명목으로 기업체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

- 행사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 금지

- 추진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일정

❍ 협약 체결	: ’19. 4월

❍ 보조금 교부(70%)	: ’19. 4월

❍ 행사 개최	: ’19. 4월~11월

❍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 ’19. 4월~11월

❍ 정산 및 보조금 교부(30%)	: ’19. 12월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사업실행계획서(보조사업자) 1부

3.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 1부

4. 2019년 종교단체 지원공모사업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