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6065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최영은	이종한	04/02 하재호

2019년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계획

2019. 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9년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계획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선발 후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시 목재제품 생산업체 지도·홍보 및 목재 제품 규격 및 품질의 적정성, 위반사항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목재산업을 육성 및 구축해 나가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 산림청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규정

❍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직무 및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용어정의

○ 목재제품 :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

(수입한 제품 포함)

○ 목재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하는 사업

○ 목재이용명예감시원 : 목재의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 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 등 관련 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위촉한 자

Ⅱ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자격 및 직무

□ 감시원의 자격

❍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의 회원·직원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감시원 직무범위

❍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

❍ 감시 활동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 및 보고

❍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등과 관련하여 위촉기관장이 부여하는 임무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상업체 : 서울시 관내 목재생산업체(286개소, 세부내역 별첨)

- 목재생산업 등록현황(286) : 원목생산업(9), 제재업(7), 수입유통업(270)

❍ 기    간 : 2019. 4. ~ 12.

❍ 내    용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약 32명) 선발·위촉 및

자치구 담당자와 합동 지도·단속 시행(단속보조 등) 등

❍ 사 업 비 : 29,520천원(국비 14,760, 시비 14,760)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국비, 사무관리비

- 집행내용 : 감시원 활동수당(인당 50,000원/일), 활동물품(피복 등)

□ 시행방법

❍ 2019년 시행기관 : 목재생산업체가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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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 시행 자치구에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1인 이상 선발 및 위촉

❍ 자치구 담당자와 명예감시원이 목재생산업체 합동 지도, 단속 실시

❍ 합동지도, 단속 활동 후 활동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제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선발·위촉 (자치구)	⇨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 (자치구 담당자와 합동 활동 )	⇨	활동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세부추진계획

❍ 선발 및 위촉

- 소비자/생산자 단체 회원, 허가받은 법인의 회원/직원, 기타 자원봉사자 등 4명이상 선발 및 위촉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간(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 활동방법

- 자치구 담당자와 위촉된 감시원이 합동으로 자치구 소재 목재생산업체 지도·점검 실시

(예산 범위 내에서 주1~2회 이상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 활동 시에는 공무원증과 지급받은 감시원증 반드시 패용

❍ 활동내용

-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 홍보, 계도 활동

-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의 적정성 위반사항 점검

- 감시 활동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 및 보고

□ 예산 집행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물품구매지급

❍ 활동수당 : 50,000원/1일

- 지급기준 : 1일 4시간 이상 근무 활동에 한하여 지급

※ 활동횟수 : 연 50일 이내(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활동물품 : 개인당 활동에 필요한 피복, 장비 등 구입 지급

(피복은 하/동절기 2회)

❍ 기타 교육비 : 관련교육 이수여부 확인 시 교육비 지원 등

Ⅳ		행정사항

□ 명예감시원 선발 및 위촉 : 자치구

❍ 해당 자치구 8개소는 명예감시원 1명이상 선발 및 위촉

❍ 위촉결과 市 제출(4. 30.까지)

□ 명예감시원 위촉장 제작 및 수당 등은 자치구에서 지급(市비 재배정)

❍ 자치구 감독공무원이 명예감시원 근무사항 및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매월 말일)

❍ 명예감시원 개인 계좌로 지급(전월 활동실적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입금)

❍ 사업완료시 최종 활동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붙임  1. 예산 배정계획 1부.

2. 산림청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규정(제정) 1부.

3.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직무내용 1부.

4. 목재이용명예감시원 관련 서식 각 1부.

(신청서, 발급대장, 위촉장, 감시원증, 실적대장, 지급내역)

5. 서울시 관내 목재생산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