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066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김정애		김태진	04/02 김윤규
협조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자체 규제심사 실시 계획

2019. 4.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자체 규제심사 실시 계획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규제사전검토 결과 통보 (법무담당관-4393, ’19.3.19.)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실·국·본부장은 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서 등이 첨부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심사개요

○ 일    시 : 2019. 4. 3.(수)~4. 4.(목)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규제심사 대상 조항에 대해 심사 후 서면 의견 제출함

※ 서울시 내 광장들의 조례에 본 조례안의 규제 사항과 유사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안 업무의 빠른 처리를 위해 서면 심사로 갈음하고자 함

○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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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범위

항 목	심 사 내 용
필요성	· 규제가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조치가 필요한 이유
타당성	· 규제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이해용이성 등을 검토 · 규제내용의 명확성 여부
적절성	· 절차와 제한의 적절성 · 규제의 실현가능성

○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 자체 규제 심사

사무명	사 무 내 용
사용신청 (제정안 제5조)	제5조(사용신청)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광장 사용 7일 전까지 광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여 광장 운영· 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제정안 제6조 제1항2호, 제2항)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명시된 것은 사회 통념상 집회 등의 행사가 금지된 것으로 판단함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우선순위가 중복될 경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 2.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5.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 광장은 마곡산업단지 구역의 일부로서 산업단지 내 홍보,교류 등 목적에 적합한 행사와 비영리성 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이용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제정안 제9조 제2호)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시민의 이용 및 기업의 연구에 불편을 초래하는 활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등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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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19. 4월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 ’19. 4월 : 법제심사의뢰

○ ’19. 5월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 1부

2. 심사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