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5528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안종학	04/02 박순규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수리에 따른 자치구 직원 교육 계획

2019. 4.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수리에 따른

자치구 직원 교육 계획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법령개정사항과 빈번한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바, 관리규약 신고 수리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치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동주택과-2918, ‘19.2.21.)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지(공동주택과-3032, ‘19.2.22.)

□ 추진방향

○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입주자등의 권한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

○ 공동주택 관리규약 구청관리자 교육을 통해 관리규약 신고수리시 업무능률 향상 및 효율적 업무처리 제고

- 시·자치구간의 소통강화로 업무 통일성 유지

□ 교육개요

○ 일  시 : 2019. 4.8.(월) 14:00 ~ 18:00

○ 장  소 : 서울시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25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규약 담당자

□ 교육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전자문서 행정시스템 사용 의무화, 미세먼지 비상발령시 세대방송 의무 등

○ 관리규약 개정 절차 교육

- 관리규약 개정 제안 → 개정안 공고 → 동의절차 진행 → 관리규약 신고

○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교육

- 법령이나 규정 위반 사항 임의로 조항 추가

-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신고 등

○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수리 질의응답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반적인 사항 질의 응답

□ 진행순서

(사회자 : 지원총괄팀장)

시 간	내 용	진 행 자
14:00 ~ 14:05	인사말씀	공동주택과장
14:05 ~ 14:50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 요 개정사항 소개	지원총괄팀장, 담당주무관
14:50 ~ 15:00	휴식
15:00 ~ 15:50	-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절차 안내	지원총괄팀장, 담당주무관
15:50 ~ 16:00	휴식
16:00 ~ 16:50	- 관리규약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교육	공동주택과 성제인 주무관
16:50 ~ 17:00	휴식
17:00 ~ 18:00	- 관리규약 신고수리 질의응답	공동주택과 성제인 주무관

□ 소요예산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사업자선정 지침 인쇄

- 70부 × 34,000원 = 2,380,000원

○ 예산과목 : 실태조사 및 관리품질등급제,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자치구 직원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 ‘19. 4. 4.(목)까지

- 교육참석자 명단 제출 서식 (붙임)

○ 교육 참석자 교육(학습)시간 인정 : 4시간

붙임 : 1. 교육자료 1부

2. 자치구 직원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