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7610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병철	김경섭	김기봉	04/02 황인식

2019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계획

2019.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계획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하거나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대    상 :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유가족

	「순직공무원」정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3조 1항 3호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호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 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 격려방법 : 유가족에게 위로금 20,000천원 지급

□ 소요예산 : 40,000천원(20,000천원 x 2명)

< 2019년 달라진점 >

구 분		변경사항		『공무원재해보상법』주요내용
관련법령 변경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재해보상법)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18. 9.21.시행)으로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던 순직공무원 등 재해보상제도 분리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대상 확대(제3조) -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 ◊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5조) ◊ 기타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 등

Ⅱ		지원절차

직원 공무상 사망	➡	유족보상금 청 구	➡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	➡	유가족위로금 청 구	➡	위로금 지급
		소속부서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 소속부서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유가족

□ 유족보상금 청구 : 소속부서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

□ 유족보상금 결정

○ 연금관리공단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관련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 송부

○ 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서를 청구인 등에 통보

□ 유가족 위로금 청구 및 지급

○ 신청방법 : 소속부서에서 인력개발과로 청구(유족보상금 결정 후 1개월 내)

○ 제출서류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참고】순직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신청절차

○ 대 상(국립묘지법 제5조)

- 순직공무원 중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절 차(국립묘지법 시행령 제6조)

- 순직공무원등의 유족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 국가보훈처장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안장여부 결정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행안부장관
	신청							▶	접수(행안부장관)
		▲						결과 통보			(관련 자료 송부)
	결과통보									▼
									안장대상여부 확인 (국가보훈처장)
										▼
									안장 (국립묘지관리소장)

붙 임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붙 임】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의 ( )
	연락처	전 화	(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이메일)	@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순직 공무원	성 명			소속				직급
	사망연월일	. . .		주민등록번호		-
	사망경위	- 일 시 - 장 소 - 사 유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