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5317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강명희	김창엽	송임봉	04/02 김태희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보조금 추가 교부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보조금 추가 교부계획

학교 텃밭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및 상자텃밭 추가 보급을 위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여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교부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 도시농업과-1845호(2019.1.31.)

□ 학교텃밭 프로그램 시비 보조금 교부요청: 강동구 도시농업과-2382(2019.2.26)

□ 상자텃밭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요청: 중랑구 일자리창출과-4684(2019.3.21)

□ 학교텃밭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검토보고: 도시농업과-4836호(2019.3.25.)

Ⅱ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9. 4 ~ 12월

□ 사 업 비 : 38,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수행기관 : 강동구청장, 중랑구청장

□ 사업내용

○ 사업 세부내역

기관명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비고
		신청액	교부액
강동구	친환경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40,941	30,000	○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 대상지: 강동구 내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농업기술센터의 학교농장 운영지원사업 대상학교 제외 - 내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사교육·도시농업을 활용한 미술·요리·직업 체험 등 · 유기농 텃밭작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구비 :17,199
중랑구	상자텃밭 보급	8,000	8,000	○ 상자텃밭 보급 - 대상: 시민·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 내용: 텃밭용 상자·모종·토양·재배매뉴얼 보급	구비 :8,000
2개구	합계	48,941	38,000

○ 사업비 배정 사유

- 강동구는 지속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학교농장 운영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지원기한 만료)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왔으나,

- 사업 운영을 위한 자치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올해에 한해 사업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되, 사업의 본 취지가 ‘조성’인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상 학교 개소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일부 감(10,941천원)

- 중랑구는 매칭사업(시5:구5)인 상자텃밭 보급 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구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였으므로 확보된 자치구 예산에 맞춰 신청액 전액 교부

Ⅲ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이용․전용은 불가함

○ 다만, 도시농업 세부사업간 일부 과부족 경비는 상호 이용 가능하나, 시․구 매칭사업은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함

- 상호 이용시 본래의 목적달성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용하여야 함.

- 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집행

□ 집행방법

○ 사업비중 시․구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별 집행예산은 시․구비 총액 중 시비는 50%를 초과 집행하여서는 아니됨.

Ⅳ	보조금의 정산

□ 정산방법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조치

○ 반납대상 보조금

- 매칭 비율 미준수로 인한 시비 초과집행액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하는 예산 집행액

※ 단, 본래 목적 달성 후 발생된 잔액의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이용부분은 인정

Ⅴ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추가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1부

3.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 신청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