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578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조민지	류경희	서영관	서성만		04/01 서정협
협 조

2019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9.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본부 청렴도 향상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2019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3576호, ’19.2.26)

□ 추진방향

○ 문화본부 실정에 맞는 자체「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시행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 청렴도 공감대 형성

○ 청렴문화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지정 관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 자체평가 실시

○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부패요소 자체발굴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 문화본부 부패 신고체계 구축 및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예방

	’18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평기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항목 □ 평가결과 : 7.39점(’17년 7.21점) , 4등급 ※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 7.64점

2		’18년 청렴도 평가 결과

□ 서울시 지표별 결과 분석 및 평가(국민권익위원회)

① 외부청렴도	7.63점 (4개 업무, ’17년 대비 0.02점↓)

○ 업무분야별 측정 결과 ‘공사 관리·감독’ 분야가 최저(5.51)

-  ‘금품․향응 경험규모(7.43점)’보다는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0.12점), 금품 경험률(3.67점)’ 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많아, 공사·용역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및 접대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외부청렴도	업무분야별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민원
’18년 서울시	7.63	5.51	7.28	9.35	9.50
’17년 서울시	7.65	6.50	8.68	8.57	9.08
’16년 서울시	7.09	5.44	5.94	8.04	9.29

② 내부청렴도	7.33점 (2개 영역, ’17년 대비 0.02점↑)

○ 전년 대비 업무청렴 지수에서 점수 하락 하여 종합청렴도에 가장 큰 타격

- 그 중 ‘인사업무’ 점수가 가장 크게 하락(1.68↓)

구 분	내부 청렴도	청렴문화 지수			업무청렴 지수
		소계	조직문화	부패방지 제도	소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18년 서울시	7.33	7.74	8.22	6.92	7.04	6.28	7.77	7.31
’17년 서울시	7.31	7.59	8.16	6.62	7.25	7.96	7.33	5.92
’16년 서울시	7.87	8.01	8.43	7.30	7.77	8.02	7.85	7.20

③ 정책고객평가	6.67 (3개 영역, ’17년 대비 0.36점↑)

○ 전년대비 대부분 영역에서 점수 상승하였음

- 그 중 ‘부패 통제지수’ 항목 점수가 다소 하락(0.05↓)

구 분	정책고객 점수	항 목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18년 서울시	6.67	7.00	6.47	5.95
’17년 서울시	6.31	6.32	6.52	4.92
’16년 서울시	6.40	6.43	6.64	5.28

□ 문화관광체육분야 청렴도 평가결과(서울시 감사위원회)

외부청렴도 : 8.66점

’17년 9.10점 대비 0.44점 하락

○ 市 전체평균 7.63점 대비 1.03점 높음

-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대외적 만족도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시 전체 평균 대비 상위권임

구분	서울시 평균	행정분야별
		경제	기획자치행정	도로 교통	도시건설주택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여성	상하수도	소방	환경 녹지
’18년	7.63	9.34		6.37		8.66	9.37	5.66	9.77	5.78
’17년	7.65	7.98	9.08	7.37	8.17	9.10	8.49	6.02	9.36	7.88
’16년	7.09	-	9.17	-	5.79	4.60	9.01	6.64	9.40	7.99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 ’17년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조사한 청렴도 조사 결과(직원대상 청렴도 설문조사) 문화본부는 전체 5개 등급 중 3등급임

□ 시사점 및 개선방안

○ 문화관광체육분야 외부 청렴도는 시 전체평균에 비해 우수한 편이나, 부패위험성이 높은 용역, 보조금, 민원(비영리) 등 업무에 대해서는 청렴도 향상 대책 지속 추진 필요

- 관행적인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모든 부패에 대한 직원들의 청렴의지 제고

○ 시 전체 내부 청렴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실제 부패경험’  보다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 노력 필요

- 인사업무, 예산집행, 공정한 업무지시 등 관리자가 주도하는 조직문화 개선

- 청렴도 평가지표, 평가방법에 등에 대한 직원 교육을 통한 이해 도모

-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평가에 대한 거부감 해소

○ 정책고객 대상 홍보활동 강화

- 업무관련 전문가, 기자 등을 대상으로 본부 청렴활동 적극 홍보

3		추진계획

1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 및 홍보 실시

□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청렴교육 실시

○ 본부 공유협력회의, 간부회의, 워크숍 등 활용 청렴실천 강조 및 공유(연6회)

- 본부장, 단장, 과장 등 참석하는 정례간부 회의를 통한 청렴 실천의지 공유

- 본부 4급이상 간부 대상 감사위원회 주관 집합교육 의무 참여

- 전 직원 청렴교육 적극 참여 권고,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

○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신뢰회복 제고

- 부서장과의 대화의 시간 정례화(격월)로 내부 청렴도 향상 제고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정의 날’ 및 ‘PC셧다운제’ 운영 철저

- 승진,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정보공개 확대)

- 업무지시 등의 명확화,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지는 풍토 조성, 과도한 회의시간 단축 등 직원들의 역량낭비 최소화

○ 자체 청렴·공직기강 확립교육 실시

- 교육주관 : 부서장 및 팀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시기/대상 : 반기별 1회/소속직원 전체

- 내    용 : 계약 및 재무회계 처리 절차, 공직기강 확립 방안, 청탁 금지법 개정 사항 및 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교육 등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연 5시간 이상) 실시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이수 포함) 의무 이수

‣ 청렴특별시 서울, u-지식여행 청렴이야기,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8~9월중)

-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점검 및 부서 업무공지 결과 공개

□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청렴 주간, 각종 캠페인 참여를 통한 직원 인식개선 유도

- 청렴 OX퀴즈, 청렴 표어, 직원 수기 등 참여 독려

- 청탁 등록, 부패행위 자진신고 절차 등 운영 시스템 안내

○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시책 홍보

- 홍보내용 : 서울시 청렴도 개선 의지 및 청렴․반부패 제도 소개

- 홍보방법 : 각종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시 청렴홍보물 배부(감사담당관 협조)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 자체평가 실시

○ 평가실시 : 연 2회 / 4월·10월 실시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하여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
	부서실적	개인실적
부서장 청렴의지 (20)	․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
청렴교육 활성화 (40)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이수 ․부서장 주관 집합교육 실시	(35)	․청렴교육(연5시간이상)이수
자율적 내부통제 (20)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30)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청렴활동 참여도 (20)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35)	․청렴 ○× 퀴즈 참여 등
가점 및 감점	․클린신고 등(+10) ․부패행위자 발생(-30)

○ 추진체계

감사 위원회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제 관리 및 운영 총괄 ∙지표 발굴, 지표 평가
문화본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개인 · 부서별 실적 등록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 입력)

2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부패요소 자체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문화본부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 문화본부 부패 신고체계 구축

- 본부 청렴 핫라인 운영 : 문화본부장(☎ 2133-2500), 문화정책과장 (☎ 2510)

- 신고대상 :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당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

- 처리절차 : 접수 → 주무부서 조사 → 문화본부장에게 결과 보고 → 결과조치

- 부패상황이 중하거나 공익신고인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에 조사․처벌 요구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공사·용역, 인허가업무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진행)	귀 기관에서 처리하신 공사․용역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금지급 과정에서 불편하셨거나 기타 민원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02-2133-○○○○_담당부서 연락처)
3단계 (인․허가)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보조금 교부시 금품․향응․편의 제공 금지를 교부조건에 명시

- 위반시 당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지, 추후 보조금 교부대상 제외 조치

- 지급단체의 인지여부 확인을 위해 이행서약서 징구

○ 연 3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조회를 통해 발주부서 사전 자체점검 실시

․ 동일업체 발주 여부를 체크하여 3회차 부터는 타 업체 선정

※ 단,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특허 등 해당사업 이행 가능 업체가 1개인 경우는 적용 예외

□ 외부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매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충실한 공개 및 기한 준수

-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주요 대민업무 모니터링(청렴해피콜) 실시(감사담당관 주관)

- 대   상 : 용역계약, 보조금,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등

□업무처리 절차 적정성, 금품 향응 요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친절·만족도, 권력남용 등

-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부패경험 등 전문조사기관 전화설문(상반기)

4		행정사항

○ 반부패‧청렴 서약 실시 후 서약서 작성 (4월)

○ 청렴특강 등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 (8~9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 (수시)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수시)

붙임 : 반부패․청렴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