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3577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윤미규	윤용훈	代김동구		04/01 代양용택
협 조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정보팀장		김수웅
	주무관		김도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용역 시행계획

2019.  3.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자문위원 검토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용역 시행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수립계획에 따라 서울시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 및 행정력 낭비

- 시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상세내용 확인을 위해서 해당지역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민원인 내방에 따른 민원대응 행정력 낭비

○ 서울시 전역 지구단위계획 전산정보 제공 서비스 부재

2		추 진 근 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본계획(`18~`20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단계별 고도화)

3		추 진 경 위

○ `18.  5. : 지구단위계획 DB구축 용역 추진을 위한 검토사항 1차 논의

○ `18.  6. : 지구단위계획 DB구축 용역 추진을 위한 검토사항 2차 논의

○ `18. 10. : 2019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평가 심의(결과:선정)

○ `19.  3. : 2019년 신규용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4		용역 발주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 용역기간 : ***********

○ 용 역 비 : ************************

- 예산과목 :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DB구축, 전산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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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발주방법

○ 용역분류 : 일반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지		계약체결 및 용역 수행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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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방침수립		사전절차 이행		검토결과 반영		사전공개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과업개요

가. 과업의 목적

○ 지구단위계획 정보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

○ 정보화에 의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市 및 25개 자치구의 담당자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

○ 공간적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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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구단위계획 DB구축 대상 25개 자치구
2019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성북	은평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서초
2020년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송파	강동

○ 내용적 범위 :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DB구축 및 탑재

-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세규제정보 도형/속성자료 DB구축

-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세규제 도형 및 속성자료 DB간 연계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DB 탑재

5		향 후 계 획

○ 제안요청서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 :********

○ 입찰공고 및 제안평가 :********

○ 용역계약 및 착수     :********

○ 사업추진 및 준공     :********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