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917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현수	최규전	代김정희		04/01 서순탁
협 조
	구급팀장		주경일

영등포소방서

구급차 내 폭행예방 비상벨 및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 계획

2019.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급차 내 폭행예방 비상벨 및 안내방송시스템 설치 계획

◊ 구급차 환자실에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벨 등 설치를 통한 대원 안전확보 임.

Ⅰ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991(2019.1.28.)『2019 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재배정 알림』

□  확대 간부회의 서장님 지시사항(2019.3.28.)『구급차 내 폭행예방 비상벨 설치 지시』

Ⅱ		현 실태 및 추진내용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2018.12.31기준

구분	계 (건)	가해자 유형			폭행장소			처벌결과
		주취	단순	정신	구급차	병원	현장	실형	집행 유예	벌금	기소 유예	기타	진행중
총계	149	134	9	6	45	13	91	4	20	49	7	6	63
2018	65	56	5	4	14	2	49	1	1	8	1	2	52
2017	38	35	2	1	17	3	18	0	7	20	2	1	8
2016	46	43	2	1	14	8	24	3	12	21	4	3	3

□ 구급 업무환경

○ 심신장애 이유로 무혐의․주취감경으로 끊이지 않는 폭행피해

형법 제10조 1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처치공간과 운전원 사이 격벽 및 싸이렌 취명으로 폭행인지 늦음

○ 여성대원 증가 추세로 주취자 폭행시 무방비 노출 자구책 필요

□ 추진내용

○ 구급차 환자실 내 비상버튼 설치

- 비상시 비상버튼을 눌러 운전석에 위험을 알리고 즉시 안전지대에 차량   정차 후 후속조치 강구  ※ 지원요청(무전)→센터(경찰 및 광역수사팀 등)출동

○ 차량 현황(7대)

연번	차명/차량번호	시스템 설치(안)	비고
1	∘ 스타렉스구급차 *****************		구급차량 내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
2	∘ 스타렉스구급차 *****************
3	∘ 스타렉스구급차 ********************
4	∘ 스타렉스구급차 *******************		※ 주취자 등 “돌발상황 예측․예단(대비) 비상벨 사용
5	∘ 스타렉스구급차 *******************
6	∘ 스타렉스구급차 *******************
7	∘ 스타렉스구급차 *******************	∘구급차 내 시스템 및 스피커 장착(예시)

Ⅲ		설치 계획

□  설치예산 : ********************************

********************************

○ 거래업체 : ********************************************

○ 예산과목 : 소방차량운영관리/소방차량유지관리/공공운영비

○ 대금지급 : 소방행정과 법인카드 결재 후 결재계좌 입금

○ 장착기한 : 2019.4.1.~2019.4.2. *각 센터별 출장의뢰(장착)

※ 검사자 지정 : 2명(차량관리주임1, 구급대원1)

Ⅳ		기타사항

□ 기대효과

○ 사전 ‘폭행경고 안내방송’ 으로 주취자 폭행 예방효과

○ 폭행행위 감지시 비상버튼 눌러 폭행행위 사전에 차단

□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장착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 검사(수)철저히 하고 기타 119행정정보 시스템(정비일지 기록 등)에

기록하고 사용 관리 철저

붙 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