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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구로구 개봉동)

***님 안녕하세요.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요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로구역이 도로(예정지 포함)에 둘러싸인 일단의 가로구역으로서 1만㎡이하이며, 노후불량주택이 2/3이상, 기존 20세대 이상 그리고 해당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이 있습니다.

***님께서 첨부해주신 도면은 가로구역이 6m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일단의 가로구역이고 그 구역내에서 사업시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로구역의 요건에는 충족하지만,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나, 사업초기에 주민 스스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저층주거지원부 3410-7351)와 협력하여 사업성분석 서비스와 사업진행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주택보증공사(도시금융센터 6123-8315)에서는 사업비에 대해 저리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안준회, 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준회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4/01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김용민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전화		2133-7249						/전송			2133-0753					/	ajh12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