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614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복지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은영	이성관	맹홍재	04/01 박성도
협 조

『무장애 도시 성북』만들기

2019년 장애인 구정참여사업 공모 추진 계획

2019. 4.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무장애 도시 성북』만들기

2019년 장애인 구정참여사업 공모 추진 계획

『무장애 도시 성북』 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 교육지원, 문화·여가, 교통·안전,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 및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2항 (단체의 보호·육성)

■ 지방재정법 32조의2 ~ 제32조의11

■ 지방재정법 시행령 37조 ~ 37조의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사업개요

■ 공모사업 분야 및 내용

공모사업명	공모사업 사업 분야 (4개 분야)
「무장애 도시 성북」 만들기 (장애인복지)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교육 지원 • 장애인 문화·여가 • 장애인 교통·안전

※ 한 단체에서 한 개 분야에 여러개의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사업예산

22,000천원 (구비 100%)

■ 사업추진기간

2019년 6월 ~ 12월

※ 회계연도 종료일 (2019. 12. 31.) 이후는 보조금예산 집행 불가

■ 보조사업 신청 자격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단체

주된 사무소가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회원이 성북구민으로           50인 이상인 단체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으로 해당단체의 핵심추진사업 위주의 사업

단체운영과 사업추진경비 일부를 자체충당(30%이상 권고)할 수           있는 단체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법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영리 공익사업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

< 지원제외대상 >

- 학술·연구단체·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와 관련된 단체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사업 및 단순캠페인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

- 개인 및 기업체 등 사회단체로 볼수 없는 경우

- 2018년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체

- 기타 타당성 검증이 어렵거나 보조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

■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 : 사업비 지원

- 대상단체 : 성북구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요건 (회원,           회칙, 자체 결산서류)을 갖춘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자부담 30%이상 권고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구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지원범위

- 사업의 공익성, 파급의 효과, 경제성, 자부담율을 고려하여 타부분          예산으로 지원받지 않는 사업

- 단체 및 사업규모, 자부담액, 전년도 지원액, 지원사업의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지원

-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총사업비의 70%이내 지원

※ 단,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구에서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가 지원결정 한 경우 등은 제외

Ⅲ		세부추진계획

1. 지방보조사업 공모 진행

■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9. 4. 15.(월) ~ 2019. 4. 24.(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근무시간내 2019. 4. 24. 18:00 까지)

신청장소 :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 우) 02848

제출서류

□ 2019년도 보조금집행 관련 서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임원 및 회원명단

※ 성북구민 50인이상, 2019. 1월말 기준

□ 단체정관 또는 규약

※ 신청서식 :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배부 및 인터넷홈페이지            (www.seongbuk.go.kr) 고시 공고란 게시

2. 사업신청서 등 접수 및 검토

■ 접수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검토사항

신청사업 및 사업자 적격여부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사업계획서 적정성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자기자금 부담 능력 유무,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3. 지방보조사업 심의 및 선정

■ 지방보조사업 심의

심의주관 : 성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 : 2019년 5월 28일(수)예정

■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부서 실무검토 → 위원회심의 → 사업자 선정

4.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 제출

대상사업 여부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지방보조금 교부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정당한 채주에게 입금

5. 지방보조사업 수행

■ 지방보조금 집행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포함 개설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각종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불가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자부담 비용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후 반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화

6. 지방보조금 정산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제출시기 : 사업완료시, 사업폐지승인시, 회계연도가 끝났을때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           내역포함) 사본 ,공사 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정산결과 확정통보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가 판단될 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7.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 평가주체 : 사업부서

■ 평가대상 : 2019년 교부된 지방보조금 사업

Ⅳ		행정사항

■  지방보조사업 공모 진행

구정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2019. 04. 12. ~ 2019. 04. 24.)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접수  (2019. 04. 15. ~ 2019. 04. 24.)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보조금 교부 및 정산서 검토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붙 임 : 2019년도 보조금집행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