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4741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이수환	윤복철	박태주		04/01 박근수
협 조	주무관		유용식
	주무관		김종민

「어린이 교통안전 시민참여사업」

’19년 옐로카펫 설치 및 보수계획

2019. 4.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 교통안전 시민참여사업』

’19년 옐로카펫 설치 및 보수계획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신규 설치 및 보수 대상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3조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

❍ 계획수립 : 보행정책과-300호(2019년 보행안전팀 사업 실행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초등학교 주 통학로(횡단보도와 맞닿은 보도와 벽면 등에 설치)

❍ 설치대상 조사 : 2019. 3. 6. ~ 3. 21.

❍ 설치대상 : 126개소

▶ 당 초 : 100개소(계획 4개소×25개구)

※ 자치구 수요조사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비예산)과 연계 추진

▶ 변 경 : 126개소 (자치구 수요조사결과)

· 서울시 설치 : 66개소(신규39, 보수27)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설치 : 60개소(신규30, 보수30)

❍ 사업예산 : 25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학교주변 횡단보도 옐로카펫설치(시민참여), 시설비(401-01)

〈그동안 설치현황〉                               (’15~’18년)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개 소	346	18	89	148	91

※ 2018년 설치현황 : 91개소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64개소(신규32, 보수32) ⁕기업후원으로 지원

- 시 비 : 27개소(신규1, 보수26)

□ ’19년 옐로카펫 세부 설치계획

❍ 대  상 : 126개소(신규69, 보수57)

❍ 설치주체

- 서울시 : 66개소(신규 39, 보수 27)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60개소(신규 30, 보수 30)

❍ 소요예산 : 165,000천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60개소(신규30, 보수30)는 기업후원으로 시행

❍ 설치내역

연번	자 치 구	계	서울시			어린이재단			비 고
			소계	신규	보수	소계	신규	보수
계		126	66	39	27	60	30	30
1	종로구	4	3		3	1		1
2	광진구	15	11	9	2	4		4
3	동대문구	2	1		1	1	1
4	중랑구	21				21	18	3
5	노원구	6				6	6
6	은평구	4	3	1	2	1		1
7	서대문구	2				2		2
8	마포구	6	4		4	2		2
9	양천구	7	7	5	2
10	구로구	7	7	6	1
11	강서구	10	10	10
12	금천구	5	3	2	1	2		2
13	동작구	2	1	1		1		1
14	관악구	10	7	1	6	3		3
15	서초구	12	2		2	10		10
16	강남구	1	1		1
17	송파구	8	2		2	6	5	1
18	강동구	4	4	4

❍ 신규 및 보수 예산재배정(안) : 165,000천원(15개 자치구 66개소)

연번	계	신규 (개소)	보수 (개소)	재배정액 (단위:천원)	비 고
계	66	39	27	165,000	개소당 2,500천원
1	종로구		3	7,500
2	광진구	9	2	27,500
3	동대문구		1	2,500
4	은평구	1	2	7,500
5	마포구		4	10,000
6	양천구	5	2	17,500
7	구로구	6	1	17,500
8	강서구	10		25,000
9	금천구	2	1	7,500
10	동작구	1		2,500
11	관악구	1	6	17,500
12	서초구		2	5,000
13	강남구		1	2,500
14	송파구		2	5,000
15	강동구	4		10,000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60개소를 기업후원으로 설치하여 비예산 예산절감

- 절감(잔여) 예산은 동일비목(시설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예산으로 필요시 사용예정

□ 추진일정

❍ ’19. 4월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19. 4~10월 : 공사 시행(자치구별, 어린이재단 시행)

❍ ’19. 11월    : 공사완료 결과보고(자치구, 어린이재단→ 시)

붙임 : 옐로카펫 수요조사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