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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분기 보조금 부정수급 통계자료 제출요청(기획재정부)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308(2019.03.28.)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추진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에 모든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한 바 있고('18.8월, 10월),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 '19년 1분기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현황 제출 요청이 있으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19. 4.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붙임파일 참고

가. (요청내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통계자료('19년 1분기 기준)

나. (요청사업)

-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시간제보육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다. (부정수급유형 예시)

- 허위 신청(허위 인력):근로자, 원생, 가족 허위 등록(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 등록)

- 허위 신청 :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한 보조금 신청 등

- 허위 출결 :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 일수 허위 신고, 대리 출석

-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 결제,서비스제공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 출국자 결제

-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 정산서류 조작 : 물품,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용역결과보고서 허위 제출

- 중요재산 임의 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무단으로 처분

붙임 1. 사업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양식) 1부.

2. 국고보조금 관리현황 작성요령 1부.

3.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련 자료 제출 요청(기재부 업무협조)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승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4/0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768-8831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