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독촉-2차) (신창현 의원-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1. 환경부 수도정책과-1756(2019. 3. 15.)호, 급수설비과-2551(2019. 3. 18.)호, 급수설비과-2823(2019. 3. 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으로부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어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여 재차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19. 4.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 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부과 내역 없음” 등으로 반드시 회신

3. 아울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미설치 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수도법 제 15조 등)에 따라 이행명령 및 과태로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과권자: 구청장)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수도법 제87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제출부서 목록 및 작성양식 1부.

3. 관련법령 및 설명자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전결 04/01 최진석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12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