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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타평가 사전 검토회의 결과 공유

1. 세종시 국토부 도지재생사업기획단 실타평가 사전검토회의(2019.3.28.)와 관련입니다.

2.「묵2동외 2개 도시재생사업」지역에“뉴딜사업 실타평가 사전 검토회의”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 실질타당성 평가 전 앵커시설(거점시설) 토지 등 확보 - 앵커시설(거점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도록 우선 조치 요구 ○ 국비 매칭사업은 사업비 사용 적정성 및 적합성 재검토 - 공익이 아닌 특정단체 이익사업을 위한 시설조성에“국비”사용금지 권고 예) 민간 건물 및 토지에 벽화사업(특혜문제 발생),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단위사업 등 예) 실타평가시 반영되어야 할 앵커시설의 소유자 구분이 안되는 등 매입에 장기간 소요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국비”사용금지 권고 ○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을 명확히 할 것 - 앵커시설 및 거점시설 등 마중물 사업종료 후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박종현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주거재생과장	04/01 홍선기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390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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