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842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실장
김미영	박주선	김경탁		04/01 조인동
협 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시행에 따라 일반임기제(금융전문요원, 임기제행정7급)에 대한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51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의 연장)

□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 개요

○ (적용대상)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 (연장심사대상)

구 분		내 용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연장원칙
	채용부서 추천	4.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평균등급 산정제외		․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실적평가(2회) ․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업무실적평가(1회)

□ 근무기간 연장계획

○ 연장대상자

소 속	직 급 (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기존 임용기간		임용연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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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내용

－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금융사 유치

－ 서울국제금융센터(IFC서울) 관리 및 IFC자문위원회 운영

－ 해외 금융투자설명회(IR) 및 국제행사 지원(통‧번역, 인터뷰 등 지원)

－ 서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및 핀테크랩 운영

○ 근무실적 평가내역(최근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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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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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BBCN(미), Natixis 등 3개 외국금융사 신규 유치, 해외 금융IR 및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 바,

－ 동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간 축적된 업무 노하우와 전문지식으로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임용기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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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연장절차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2)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3) 기간연장 승인	▶	(4) 기간연장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		․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사과		제1 ․ 2 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① 연장심사대상 선정 :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② 정원조정 및 기간연장 승인 요청  ※ 기간만료 4개월 전

③ 근무기간연장 승인 : 제1․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인사위 부결 시 채용부서에서는 공개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제1인사위의 임용계획 승인 의결 후 채용절차 진행

④ 근무기간연장 : 채용부서에서 발령 후 인사과 통보

－ 연장기간 : 5년 범위 내 (2+3년 약정 원칙)

□ 향후일정

○ 경제정책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	: ’19. 3.

○ 제2인사위원회 임용연장 심의	: ’19. 4.

○ 임용약정체결	: ’19. 7월중

붙임 : 1. 업무추진실적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3.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서 1부

4. 성과계획서(안) 1부

5.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