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853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단비	임국현	04/01 김경탁
협 조

’19년 서울개최 국제공익광고제 지원 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서울개최 국제공익광고제 지원 계획

민간 중심의 공익 광고제 육성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고 광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영상제의 지원)

- 시장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환경, 성차별, 인종, 테러 등 전세계적·공동체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고조 및 세계인과 소통의 장 마련 필요성 증가

○ 시민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광고제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의 기회 제공

○ 서울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익광고제 육성 지원

2		2019년 추진계획

□ 사업방향

○ 국내외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민들이 참신한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광고제 선정 및 지원

○ 영상, 사진, 디자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익광고의 파급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광고제 육성

○ 전세대, 전세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 국제 공익광고제로서, 서울시를 알리고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서울 개최 국제공익광고제 지원

○ 사업대상 : 서울에서 광고제 개최 계획이 있는 단체

○ 추진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지원단체 선정

○ 지원내용 : 심의를 통해 결정된 보조금 지원 및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장소협조, 홍보 등

○ 사업예산 : 200백만원

□ 사업절차                                     ※ 일정 변경 가능

지원단체 모집공고 (15일 간)		지원신청서 접수 (2일 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 (연중)
‘19.4.5.~4.19.	⇨	‘19.4.18.~19.	⇨	‘19.4.24.	⇨	‘19.5월~12월

3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 심의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 심의위원 인력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본청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내에서 민간위원 구성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심의대상 명단 비공개 처리

○ 심의대상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 지원요건

▶ 개최시기 : 2019년 5월~12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공익광고제

▶ 일    정 : 개폐막일 포함 4일 이상 진행

▶ 조직구성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그 소속으로 조직이 구성된 단체

- 광고 등 영상 분야 전문인사가 집행위원회의 30% 이상

- 상근인력 2명 이상 및 사무실 운영

▶ 재정운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계획 및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 지원제외 요건

- 특정 기업명, 상품명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광고제

-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임금체불, 부당한 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단체

- 市 타 부서, 市 공사·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광고제

※ 단, 지원금의 용도가 제한(특정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사용)되는 등 지원금 사용목적과 취지가 다를 경우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 타 공공기관이 사실상 직접 주최, 주관하는 광고제

- 행사 내용에 상업광고가 포함된 광고제

○ 심의일정 : 2019. 4월 넷째 주 중

○ 심의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80%)

구 분	평가항목
정량평가 (20%)	○ 사업수행능력 : 신청단체 보유인력 및 사업 전담인력의 전문성
정성평가 (80%)	○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이해도 ○ 사업계획의 완성도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실현가능성, 본행사 및 부대프로그램 구성의 충실성 및 다양성 등 ○ 홍보 및 파급력 : 홍보 전략의 구체성·적정성, 세대·지역적 파급효과 등 ○ 시민참여 및 기관·단체 유치 능력 : 시민참여 방안 및 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유지 등 ○ 사업예산의 적정성 : 예산계획의 적절성·효율성, 세부 산출내역의 적정성

○ 보조금 결정 :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합산점수 평균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배분 결정(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점검(‘19. 4월)

- 지원요건 확인,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재정상태 등 사전점검

○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실시(‘19. 5월)

- 사업 담당자 및 회계업무 담당자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보조금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 수시 실시)

○ 행사 현장점검(‘19. 5~12월)

- 광고제 행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행사기간 중)

- 평가내용 : 행사장 안내상황, 행사준비·진행 상황, 안전관리 현황 등 점검, 참여관객 분포(호응도) 확인, 행사특성 및 지원필요성 검토

○ 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점검(‘19. 5~12월)

- 광고제 사무국 방문 등 보조금 집행현황 중간점검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 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제반 법 규정 준수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수시점검(연중)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등록

- 사업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토 후 불용액, 부정적 집행액, 이자 등 환수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19. 12월~‘20. 1월)

- 평가방법 : 사업결과 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실적(성과) 등

- 결과활용 : ‘19년도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시 반영

4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교부시기 : 선정단체 요청에 따라 월별 교부

○ 교부조건

- 보조사업(보조금)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 필요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 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행사완료 시 60일 이내에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령, 보조금 집행기준 등 규정 준수

○ 교부방법 : 계좌이체(보조금 전용계좌), 집행 후 정산

□ 추진일정(안)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19. 04. 05. ~ 04. 19. (15일)

○ 지원신청서 접수	: ‘19. 04. 18. ~ 04. 19. (2일)

○ 심의위원회 개최	: ‘19. 04. 24.

○ 선정 광고제 확정 통보	: ‘19. 04. 26.

○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19. 04. 30.

○ 행사개최 지원 및 지도점검	: ‘19. 05월 ~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9. 12. ~ ‘20. 1월

붙 임 1. 서울 개최 국제공익광고제 지원 공고문(지원신청서 포함) 1부.

2. 서울 개최 국제공익광고제 사업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