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1. 조례 개정안의 관련 법령 위배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법·법률 자문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요지

- “국제항공노선 타 공항 이전”과 “김포공항 내 고도제한지역 및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관련 상위법을 위배하는지 여부와 위법하다면 어떤 식으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

붙임 : 입법법률 자문의뢰서 1부. 끝.

	교통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조도형		교통수석전문위원	04/01 김동수
협조자
시행	교통전문위원실-79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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