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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식물원장(기획운영과장)
(경유)
제목	편익시설 사용수익면적 외 추가 부대면적 계약 관련 질의 회신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2887호(2019. 3. 25.)호와 관련하여 서울식물원 내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일반경쟁입찰로 계약된 편익시설 기존영업주와 추가 부대면적(창고)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요지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3/2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7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