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야간 시차별 적용건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해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의하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교한 후에도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속도제한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건의 내용을 답변하여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과거에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22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24시간 전일제로 추진하여 30km/h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시간대 시차별로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일부 운전자들의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인식이 명확하게 정착되고 사고발생이 줄어들 시 속도제한에 대한 탄력적 운용을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행정책과 담당자(이수환, 02-2133-242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환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03/29 代최진경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46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4						/전송			02)2133-10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