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2332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5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정애	김태진	김윤규	김선순		03/14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추진계획(안)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추진계획안

2019. 3.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추진계획안

마곡광장의 운영·관리 및 허가·사용의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식물원 개장,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광장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 및 필요한 사항 마련

- 광장 사용 신청 절차 규정, 사용 허가·제한, 광장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Ⅱ		주 요 내 용

① 조례(안) : 14개 조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조례 제정의 목적(제1조)

-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용어의 정의(제2조)

- “마곡광장”, “사용”, “신청자”, “사용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마곡광장 관리에 대한 사항】

○ 마곡광장 관리 및 운영(제3~4조)

- 위탁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산업단지관리단)

- 관리범위 : 마곡광장과 부속된 시설물(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 해당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관리 : 상가(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주차장(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전거보관소(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마곡광장 사용에 대한 사항】

○ 사용신청·허가·제한 및 통지(제5~7조)

-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제출

-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 결정, 필요한 경우 조건 부여함

※ 사용신청 우선순위가 중복될 경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

○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정지(제8~9조)

- 광장 사용신청서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용자 준수 사항	위반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조치함

○ 사용료 징수 및 면제(제10조)

- 광장 부속 주차장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	주차장 요금 준용함

○ 이의신청 및 원상회복(제11~12조)

- 사용신청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함

- 사용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등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준용(제13조)

-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혁신기술 지원(제14조)

-	혁신기술 활용을 위해 광장 및 부속시설물 이용 시 필요한 경우 지원함

② 시행규칙(안) : 4개 조문

○ 사용 허가 제한 사유 (제2조)

○ 준수사항 (제3조)

○ 사용료 기준 (제4조)

Ⅲ		향 후 계 획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기본방침 수립 후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시행

- ’19. 3월중 :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방침

- ’19. 3월중 : 입법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19. 5.10.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예정

- ’19. 6.10.~6.28.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

- ’19. 7월중 조례 공포 및 시행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시행

- ’19. 7월중 : 입법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19. 9.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상정

- ’19. 10월중 조례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