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58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한경숙	서은경	03/13 천명철
협 조	세입수납운영팀장			연인숙
	주무관			정안순
	주무관			진희원

마을세무사 운영관련 업무개선 계획

2019. 3.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을세무사 운영관련 업무개선 계획

마을세무사 운영관련 자치구에서 매월 제출하는 상담실적에 대해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실적입력 및 관리를 확인함으로써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해 지속적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마을세무사 운영시 상담실적에 대해 매월 자치구에서 수기집계 보고·관리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담건수 편차가 있고 마을세무사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Ⅱ		보고현황[활동실적등]

❍ 마을세무사 활동실적 보고내용 :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 ①마을세무사 활동실적(붙임1) ②마을세무사 활동카드(붙임2)

❍ 마을세무사별로 상담실적을 활동카드에 수기로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

❍ 업무 절차 및 흐름도

마을세무사 (수기대장작성)			⇨ 실적제출 (팩스,이메일)	자치구 (실적집계)	⇨ 실적제출 (공문)	본청 (구별수합)	⇨ 실적집계	수기 집계
전화↑방문
	시민

Ⅲ		문제점

❍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 활동은 본업외의 재능기부활동으로 상담실적이 있음에도 수기로 카드 작성·제출 번거로움이 있어 무실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상담자체도 장시간 소요되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이중 업무라는 인식 다수

❍ 연간 4,000여건의 상담기록 등 관리체계 부재로 자치구 자료취합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상담기록의 데이터화가 사실상 불가능

❍ 1동 1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세무상담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예상

Ⅳ		개선방안

❍ 지방세정보시스템(ETAX)에 의해 구별, 동별, 세무사별 자동생성·추출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관리

	시 민								세무사
구별/동별 마을세무사 확인 (서울시홈페이지)			⇨	상담신청 (전화,팩스)			⇨	ETAX접속 (상담내용입력)		⇨	실시간 집계 (자치구,본청 확인)

- 상담진행시 세무사는 평소 익숙한 ETAX 시스템에 즉시 접속하여, 상담내용을 바로 입력하면서 상담진행 가능, 업무의 이중부담 제거

- 자치구, 본청은 입력즉시 상담내용을 실시간 확인, 상담내용을 전산화하고 DB화하여 추후 업무개선에 적용

❍ 업무흐름도

단계		개발내용
① 마을세무사 명단 선택		구별/동별 위촉 마을세무사 선택
② 상담내용 입력 단순화		▶ 월별/세무사별 ▶ 지방세, 국세, 구제업무, 기타 실적 ▶ 개인정보 동의서 획득자료 입력(스캔,사진파일) ▶ 상담내용입력
③ 구별/월별 통계자료 구축		구별/월별 상담실적 통계자료 확인
④ 출력		세무상담기록카드 출력

① 마을세무사별 ETAX에 로그인하여 상담내용을 입력(붙임1)

② 상담내용 콤보박스 활용하여 입력사항 단순화

예) 성명, 전화번호, 주소(필수:구, 동), 남/여,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상담방법(방문,전화), 상담종류(지방세,국세,기타), 상담내용, 상담의견, 개인정보동의서 획득자료 첨부(붙임3)

③ 연말에 DB를 분석, 만족도 조사 및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가능

❍지방세정보시스템(ETAX) 구현

Ⅴ		기대효과

❍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를 전산화하여 업무 처리기한 단축 및 효율성 향상

❍ 상담실적 집계로 실적관리 및 세무사 활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

Ⅵ		추진일정

❍ 프로그램 개발 요청 : 세무과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를 통해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 안내

- ETAX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카드 작성 방법 및 월별 통계자료 활용관리 방법 등

❍ 상담실적 전산화 관리 업무매뉴얼 등 안내문 배부

붙임 1	상담카드 전산화 출력 서식1

2019년   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내역

구청:해당구청(해당동)    상담자 :         세무사 (날인)

연번	상담일	상담종류 (국세·지방세)	상담방법 (전화·방문)	신청인	연락처	상담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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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수집거부’ 또는 ‘공란’으로 표시, 수기 또는 워드작성 후

날인하여 메일, 사진,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붙임 2	상담카드 작성 프로그램 개발 화면

접수번호			세무상담기록카드						접 수 일
									. . .
No.
상 담 종 류 (⋁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상 담 방 법 (⋁표시)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청인	해당마을(동)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의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인)

붙임 3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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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