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2480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정책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유다움	이창훈	이동일	김승원		03/11 강맹훈
협 조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안)

2019. 3.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안)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역량을 성장시켜 성공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8년 추진경과

○ ’18. 4. 25.	’18년 서울역일대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 5.~12.	주민공모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 ’18.6.~11.	공모사업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등 모니터링

○ ’18.10.11.	참여단체 공유워크숍 실시

○ ’18.11.30.	사업 완료

○ ’18.12.~’19.2.	결과보고 및 정산

Ⅱ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 ’18년 사업평가

○ 소규모 주인모임, 주민협의체,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 지역 의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모임·단체의 사업 참여 활발

○ 봉제교육, 집수리봉사, 남촌주 등 일회성·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업의 확대

○ 사업 실행인력(실무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보조금 부적정집행 사례의 지속 발생, 사업 포기·중단 사례 증가 등의 문제는 개선 필요

□ ’19년 개선방향

○ 사업 실무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개선

- 활동비 지급범위 확대(대표제안자·실무자 중 1인 한정→한도 내에서 대표제안자·실무자 모두에게 지급 가능) 및 모임(단체)별 실무자 외 1인 이상 회계교육 참석 의무화

○ 보조금 집행 및 회계 관리의 적정성 확보

- 업무추진비 이용대상 확대 및 상한 책정, 자부담 정산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강화 등 집행기준 개정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및 회계 모니터링, 회계 실무교육 증회 실시

○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참여단체 확대 및 사업 전·후 컨설팅 시행으로 사업의 실현가능성 제고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포털 등 유관기관 홍보 루트 활용 및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홍보 등을 통한 사업 참여자 풀 확대 추진

- 사업시작 전 컨설팅을 통해 예산 및 사업 범위의 현실성 있는 조정 및 사업추진 중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 지원으로 사업 중 각종 변수에 대비

Ⅱ		2019년 사업개요

□ ’19년 공모사업 개요

구분	주민공모	기획공모
대 상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지역의 의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내 용	‣주민 모임 활성화, 지역의제 발굴 등	‣보행 활성화, 골목문화 조성, 지역상품 개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확산, 주민 역량 강화 등 각종 지역 의제의 해결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18.11.30.
심사선정	(1단계) 서면심사, (2단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최대 지원액	‣건당 최대 3백만원	‣건당 최대 20백만원
자부담률	10%이상 ※보조사업비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함
중복지원 제외	선정된 이후 동일기간 내 동종사업으로 서울시, 중구‧용산구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받을 예정인) 자

\□ 기간 및 절차

공 고 및 접 수	: ’19.3.12.~3.28.(사전상담 및 사업설명회 포함)
↓
심사 및 선정	: ’19.3.29.~4.12.
↓
사 업 진 행	: ’19.4~11월(공유워크숍 및 모니터링 시행)
↓
정산 및 평가	: ’19.12월

\□ 소요예산 : 149백만원

- 보조금 : 140백만원, 심사위원 및 모니터링 참석수당 : 5백만원, 홍보비 등 : 4백만원

Ⅲ		세부추진계획

□ 공고 및 접수

○ 사업 공고

- 기    간 : ’19.3.12.(화)~3.28.(목)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포털 등

○ 접    수

	〈 신청 대상 및 내용 〉
○ 대 상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지역의 의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 지원자격 - 공통(주민, 기획공모)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서계동, 중림동, 회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지역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 - 기획공모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서계동, 중림동, 회현동)내에서 1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단체 ○ 제안내용 - 주민공모(자유공모) : 주민모임 활성화, 지역 의제 발굴 - 기획공모(지정주제) : 보행 활성화, 골목문화 조성, 지역상품 개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확산, 주민 역량 강화 등 각종 지역 의제의 해결

- 기    간 : 2019.3.25.~3.28.[4일간]

- 접 수 처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직접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주민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접수기간 중 센터의 각 지역 담당 코디네이터의 사전상담 및 사업컨설팅 실시

○ 홍   보 : 보도자료 배포 및 지역별 거점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 온라인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도시재생포털 등 게시

- 오프라인 : 보도자료 배포, 지역별 거점공간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 심사 및 사업선정 : 서면(적격성)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 기준 〉
- 사 업 타 당 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사업의 공익성 - 사 업 실 행 력 : 사업 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예산 현실성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서면(적격성) 심사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기획공모)서류제출 상 파악된 사업이력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및 적격여부 판단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미선정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면접심사 및 최종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9인 이상으로 구성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사업별 지원기준

구 분	건별 지원금액(천원)	지원범위	비고
주민공모	최대 3,000	사업비 등	자부담률 10% 이상 ※보조사업비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함
기획공모	최대 20,000

③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추진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우리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협약체결

- 서울시와 선정자 간 체결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신청서식에 따라 교부

- 주민공모사업은 지원금액을 일괄로 교부

- 기획공모사업은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사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 계획서를 토대로 2회에 걸쳐 50%씩 분할 교부

(심사 일괄 교부 사업 제외)

․협약 체결 시 보조금의 50%를 단체에 교부하고, 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50% 추가교부 요청 시 회계모니터링(보조금 관리시스템확인)을 통해 회계처리가 적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함

□ 사업 집행 및 모니터링·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추진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

○ 회계 모니터링

- 중구 마을생태계 자생사업지원단, 용산구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시행

- 사업자별 3회 진행 및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1차  : 사업비 50% 추가교부 요청 전,  2차 : 사업종료 1개월 전

○ 사업 모니터링

- 각 사업별 담당 코디네이터가 현장모니터링 수시 진행

○ 공유 워크숍

- 사업 시작·중반·종료 시 사업자 간 사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가능성 타진, 향후 비전 논의의 장 제공

- 사업 종료 후 계획대비 실행정도, 사업 과정, 네트워크 형성 등 자체 평가하고 사업 결과 공유

- 사업자와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수행자 스스로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하는 평가서

▸사업의 필요성, 개선방안 파악 및 발전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기준(붙임) 및 ’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에 의함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필요시 사례집 제작)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49백만원

○ 보조금 교부 : 14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 수당 및 홍보비 : 9백만원

-	선정심의회 참석수당 : 3백만원

-	모니터링 수당 : 2백만원

-	홍보비 : 4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사업 공고		2019.3.12.~3.28.	1)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 수립 2) 공고(市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웹사이트 등)
⇓
제안서 접수		2019.3.25.~3.28.	1) 현장센터 접수(직접, 우편, 이메일 등) 2) 센터에서 서류확인 및 보완 조치
⇓
심사/선정		2019.3.29.~4.16. ※ 4.16.(화) 선정결과 공고 예정	1)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2019.4.17.~4.26.	1) 선정자 교육 2) 제안서 수정 및 검토 3) 협약 4) 보조금 교부
⇓
사업실행		2019.4월~11월	1) 지원사업 추진 2) 교육·컨설팅(수시) 및 모니터링(3회 이상)
⇓
결과보고 및 평가		2019.12월	1) 정산 및 결과보고 2) 개별 평가, 전문가 평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집행기준 및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