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95
결재일자	201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호

					시 민
주무관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최충일	유보화	황인식	윤준병		02/06 박원순
협 조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행정팀장			장청락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구성 계획(안)

2019.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행정안전부 경기도,송파구 성남시,하남시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구성 계획(안)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위례신도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 동법 시행령 제95조~제99조

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개요

	○면 적: 6.753㎢ (송파 38%, 성남 41.3%, 하남 20.7%) ※ 송파 2.571㎢ / 성남 2.787㎢ / 하남 1.395㎢ ○주택계획: 45,257호(송파 16,513호) ○인 구 수(사업완료시): 111,044명(송파 42,495명) ※ ’18. 9월말 현재 위례동 인구수 : 송파 28,738, 성남 43,591, 하남 19,112 ○사업기간: ’08. 8월 ~ ’20. 12월 ○시 행 자: LH(75%), 서울도시주택공사(25%)

Ⅱ		추진 배경

□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불편 사항 다수 발생

○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송파-성남-하남에 걸쳐있어 교통, 쓰레기 수거, 주민편익시설(도서관, 문화시설 등) 중복 설치 등 불편 사항 다수 발생

□ 분야별 해당업무 추진에 따른 총괄부서 부재

○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주차계획과, 버스정책과), 행정국(자치행정과), 서울도서관, 서울도시주택공사, 서울교통공사, 송파구 등 개별(기관)부서에서 추진

⇒		분야별 불편사항을 연계·조정하고 협업을 총괄하는 ‘행정협의회’ 구성 필요

Ⅲ		그간 추진경과

○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회(’17.8.20.)에서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 마련’ 건의

○ 국장급 실무협의회(’17.9.8) 및 부단체장급 실무협의회 개최(’17.9.25)

※ (중앙)행안부·소방청·경찰청·문체부, (광역)서울시·경기도, (기초)송파구·성남·하남시

○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7.11.2)

- 송파구, 성남시‧하남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공동시책을 적극 발굴․추진

- 서울시와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 및 지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 및 발굴된 시책 행‧재정적 지원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류경기 서울시행정1부시장, 이재율 경기도행정1부지사, 박춘희 송파구청장, 김진흥 성남부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박계완 LH 위례사업본부장 등

○ 위례신도시 3개 지자체 후보자 간 공동협약 체결(’18.5.27)

※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김상호 하남시장 후보

○ 위례신도시 생활불편해소 추진과제 점검회의(’18.7.13.)

※ 각 지자체별 추진과제 점검 및 위례신도시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 논의

○ 국무회의시 위례신도시 민원현황 보고(’18.12.11, 권익위)

- ‘18.10월기준 427,974건으로 ’17년 4,297건 대비 약 100배증가

※ 위례신도시 생활불편 민원의 98%가 교통분야 민원(광역버스 확충, 트램, 위례-신사선 연장 추진)임

○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 구성 논의 회의 (2회, ‘18.11.13/12.19)

※ 행안부(주관), 국토부, 권익위,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LH, 수도권교통본부

Ⅳ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안)

□ 행정협의회 구성

○ 명    칭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 위    원 : 서울특별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 특별위원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회    장 :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순으로 윤번제(2년 단위)

※ (간사) 회장 지자체 소속 행정협의회 담당 부서장

	【 회장 지자체 역할 】
▪ (회의 소집)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자체 장이 요구할 경우 ▪ (회의 운영) 협의회 안건을 관계 지자체 장에게 미리 배포, 회의록 작성 ▪ (회의 보고)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상황을 행안부장관에게 보고

○ 회의운영 :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

※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

○ 운영체계 : 분야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검토 후 행정협의회에서 결정

□ 행정협의회 사무

○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광역 대중교통 사무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행정협의회 주요 협력과제

< 중앙부처, 시‧도 협력과제 >
1. 광역 교통체계 연장 (위례-신사선 노선 연장, 버스노선 확충, 트램 설치)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LH
2. 대규모 도서관 건립
3.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행안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 지자체 간 협력과제 >
1. 쓰레기종량제봉투 공동이용·수거·처리문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2. 축제, 문화 행사 공동 개최 등 지역공동체 형성
3.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공동 건립 및 이용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LH
4.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및 관리 노하우 공유

Ⅴ		향후 추진일정

○ 관련 지자체 협의에 따른 규약 확정 : 1월 말까지

- 관련 지자체 :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 시의회(제285회 임시회) 제출 및 의결 : 2. 22(금) ~ 3.8(금)

○ 고시 및 행정안전부 보고 : ‘19. 3월 중

붙임 : 1.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안) 1부.

2.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 및 내용 1부.

3. 행정협의회 관련 법령 1부.

4.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서(’17.11.2.) 1부.

5. 위례신도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