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68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대홍	최광운	이병수	이원목		02/01 고홍석
협 조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을 위한

서울시-기술지원업체-사업자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2019. 1.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을 위한

서울시-기술지원업체-사업자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주차업체가 구축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연계를 원활히 제공토록 협약을 추진함

Ⅰ		업무협약 필요성

□ 협약근거 :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 방침(주차계획과-11345호, ’18.9.14)

□ 시민의 주차장 이용 및 결제가 편리한 주차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기존 주차업체와 구축 사업자와의 협력 필요

○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 대상 중 내구연한 미도래 주차장(14개소)은 주차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존 주차업체의 기술지원(시스템 변경) 필요

□ 기술지원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서울시와 기술지원업체간 협약 내용을 공고시 안내하여 사업의 안정성 확보

○ 기술지원 및 소요비용 등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상호 협약을 통해 사전 방지

○ 사업공고시 협약체결서를 조달청에서 송부 요청하고 있음

◈ 사업대상 및 협약대상 주차장 현황 : 14개소 8,732면

합 계		노 상		노 외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내구연한 도래여부
109	16,938	55	1,953	54	14,985	도래	33개소 6,065면
						미도래	14개소 8,732면

- 다래파크텍(11) : 개화역, 마포유수지, 사당노외, 세종로, 종묘, 천호역, 동대문, 천왕역, 신방화역, 훈련원공원, 가양라이품

- 아마노코리아(2) : 서린노외, 도봉산역

- 파킹클라우드(1) : 영남

※ 사업대상 주차장 및 시스템은 주차장 여건 및 사업검토에 따라 변경 가능

Ⅱ		협약 개요

□ 협약대상 : 기술지원업체

○ 주차관제업체 : 다래파크텍, 아마노코리아, 파킹클라우스

○ 서울주차정보앱 유지보수업체 : XIT

□ 협약기간 :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 완료시까지(’20.6월 예정)

□ 체결방법 : 협약서 2부 작성 후 각 기관 날인 및 교환

□ 주요내용

【 업무협약서 】

○ 협약범위

- 통합주차관리플랫폼 구축 및 Open API 규격 자문 및 연계 진행

○ 협약내용

- 최적의 요구기능 정의, 향후 확장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원 및 연계

-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 추진시 서울시와 사업자 요구에 적극 협력

- 비용부담은 각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술지원 및 연계 비용은 확약서에 따름

【 기술협약서 】

○ 협약범위

- 주차장과 통합주차관리플랫폼 구축과의 API 연계

○ 협약비용 : 주차관제업체 및 유지보수 업체의 기술지원 비중 고려

- 주차관제업체 : 주차장 1개소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 서울주차정보앱 유지보수업체 : 주차정보 연계 총5백만원(부가세 별도)

Ⅲ		협약추진 시 고려사항

□ 기술상 문제로 협약을 수용하지 못하는 업체는 협약 제외

○ 아마노코리아는 기술지원 협약서상의 기존 주차시스템이 단종되어 표준 API 적용 불가능하다는 의견 통보(’19.1.24)

※ 기존 주차시스템 연계는 불가능하나,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에는 참여 의지 보임

□ 협약 외 추가비용 요구 등 협약저해 요인 발생시 협약수용업체만으로 사업 추진

○ 협약은 기술지원업체와 사전 협의한 사항이나, 추후 협약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 지연될 수 있는 여지 방지

Ⅳ		추진일정

□ 협약 및 확약서(안) 법률자문 및 확정	: ’19.1월

□ 협약 및 확약서 각 기관 날인・교환	: ’19.1월

붙임 1.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 계획 방침 1부

2. 협약서(안) 2부

3. 확약서(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