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4200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이은진	이영순	고경희		10/26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주무관		윤경애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 계획

2018. 1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전부개정 계획

정보화 정책의 영역이 행정업무 중심에서 도시운영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1		관련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등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조례

2		개정이유

○ 정보화 정책 영역이 행정업무 중심에서 도시운영 전반으로 확대

-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첨단 ICT 적용·활용성 부각

-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의 대안으로 스마트시티 대두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계획」 마련 (’18.8월)

- 협치 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기업성장 지원, 제도기반 마련

-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적용 스마트시티 서울 플랫폼 구축

○ 스마트시티 서울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중앙정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3월)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 적용대상 확대 : 건설사업 규모 축소(165만 → 30만 제곱미터),
건설사업 외 스마트도시서비스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 추가

-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발표 (’18.1월)

- 市 여건을 고려하여 정보화 관련 제도적 기반을 스마트시티로 전환

▸ 교통, 안전 등 각 분야의 여건에 맞게 IoT, 빅데이터 등 첨단 ICT 적용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도시계획 수립 사업은 전무

3		개정내용

	◀ 개정방향 ▶
▮ 정보화 기본조례 중심으로 「U-City건설사업에 관한 조례」흡수·통합 ▮ 상위 법령과 중복이고 선언적인 조문 정비로 조례 간소화 -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은 신설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기재하는 조항 정비 ▮ 「스마트시티 서울」추진에 필요한 조항 신설 -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전시관 운영,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운영·관리 등

○ 구성 변경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5장 정보화자료 관리		제1장 총칙 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정책의 추진 제4장 보칙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 현 조례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고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 정책 및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문화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은 개정안에 반영하고 본 조례는 폐지

▸ 위임규정 :「스마트도시법(약칭)」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 목적 재정의 (안 제1조)

- 정보화(정보통신기술) 정책의 범위를 도시운영 전반으로 확대,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조성 목적 명시

○ 다른 규정과 중복되거나, 실효성 낮은 규정 삭제 (안 제2조 등)

- 조례 구성과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근거 위주로 구성

➡ 규정 간 정합성 확보, 조례 간소화

삭제 조문	중복 등 관련 내용
제2조(정의) 제1,3~10, 12, 14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및 제32조
제2호 “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11호 “전자심의”, 제13호 “디지털행정”	별도 정의 불필요
제5조의2(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제15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제18조(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정부법 제1절 전자적인 민원처리
제19조(디지털행정의 추진)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14년, 폐지) ※ 디지털행정이 시 행정 전반에 보편화되어 있으며, "촉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등 조례의 규정 전반이 ‘사문화(死文化)’
제20조(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유비쿼터스도시의 추진)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제24조(표준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제28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조례 제28조2에 구체화된 조문이 있어 불필요
제30조(정보화교육)	조례 제34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시책 추진으로 별도 조항 불필요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제33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제38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39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제40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1조(정보화자료 수수료) 및 <별표 2> 수수료 징수기준	전자정부법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조례 <별표 2> 불필요
제42조(수수료 감면대상)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수수료의 감면)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체계 정비

-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에 기반 한 스마트도시 추진 원칙 명확화 (안 제3,10조)

-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위원회 구성으로 협치 강화 (안 제7,8조)

▸구성인원 : 31명  → 25명	▸임    기 : 2년 →  3년

▸위 원 장 : 시  장 → 민간위원	▸부위원장 : 민간위원 → 민간 1 + 당연직 1

▸회의소집 : 위원장 → 위원회 (위원회 필요시 회의개최로 활성화 도모)

명칭변경		정보화전략위원회	➡	스마트도시위원회

○ 교통, 안전, 환경 등 부문별 스마트시티 추진체계 마련

- 각 분야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되, 정책 총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도모 (안 제12조)

-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반 강화로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상호연계,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 근거 마련 (안 제13~15조)

○ 스마트시티 추진성과 공유 및 홍보, 국제협력 관련 규정 정비

- 스마트도시 추진의 계획·과정·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기업의 혁신 기술·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시관 운영 근거 마련 (안 제16조)

- WeGO 미션이 ‘전자정부 발전’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정부 협의체’ 명칭을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로 변경 (안 제17조)

명칭변경		· 기존: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변경: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안 제21,22조)

- 사업부서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실태점검, 보안성검토 등 근거 마련

○「스마트도시법(약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신설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안 제13조)	※제29조(통합센터 운영) 개정

▸ 정보자원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망 통합관제센터 등 설치 및 관리·운영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8조)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표현 재정비

- 규정 간 포함관계, 반복 내용, 불분명한 표현 등 정비

▸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을 명확히 하고, 책임관과 국제협력 내 반복 내용 삭제

▸ “하게 한다”→“한다”,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개인, 기업, 단체” 등

4		사전협의

○ 행정규제심사 : 법무담당관에 심사 의뢰

○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의견 수렴 예정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비용 발생 없음

- 본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므로, 추후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위원회 관련 적정 여부 : 민관협력담당관

- 기존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운영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협조 대상에서 제외

5		향후계획

○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	: ’18.10.25. ~ 10.31.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8.11.  1. ~ 11.2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12월(예정)

○ 시의회 송부·의결 및 공포	: ’19.  2월(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참고용)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