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065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신광현	서세환	진경식	代이동일		08/21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옥인1구역' 소송취하에 따른

지역 갈등해소 추진결과 보고

2018.0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옥인1구역’ 지역 갈등해소 추진결과 보고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을 위하여 직권해제된 옥인1구역에 대하여 소통과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배경

□ 사업 개요

○ 대지 위치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30,282㎡)

○ 사업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아파트 12개동, 연면적 69,447㎡

○ 조합원 수 : 194명(현거주민 75, 외지인 119), 세입자 : 204

□ 갈등 개요

○ 옥인1구역은 ‘07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및 ’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1년 06월 관리처분등을 신청하였으나 관리처분인가 신청 반려.

- 1차 거부 사유(한옥미보존등),  2차 거부사유(사업시행인가기간 도과)

○ 2차례의 관리처분인가 반려에 대한 소송등으로 수년간 지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을 위해 ‘17년 3월 직권해제.

- 1차 소송 : ‘13년 7월 1심(조합승), ‘14년 11월 2심(조합승), ‘15년 4월 3심(조합승)      - 2차 소송 : 16년 6월 1심(조합승),  ‘17년 4월 2심(조합승), ‘18년 8월 소송취하.

○ 직권해제 이후 조합측의 직권해제 취소소송 제기로 지역갈등 심화.

- 직권해제 취소 소송  : ‘17년 11월 1심 (조합승),  ‘18년 8월 소송취하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 VS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원하는 공공

Ⅱ		갈등해소 추진

□ 옥인1구역 역사·문화적 자원 보존을 위한 다양한 시도

○ 한국갈등해결센터 강영진 갈등조정전문가의 공공갈등 해소방안 제시 (‘12~’13년)

- 구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합, 비대위,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필요

- 가치보존에 따른 비용보조, 대안사업 제시 등 반대급부를 통한 갈등해소 추진

-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제시

○ 정비사업과 역사문화자원이 공존하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이광환 총괄 코디네이터 파견 (‘15년)

- 옥인1구역은 인왕산의 자연경관과 북촌, 궁궐 등 주변지역과 연계된 지역특성을 보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주민 설명 및 갈등치유 추진

-  지역특성과 정비사업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대안 사업 제시 및 주민 설득 추진

○ 공공과 주민 간 갈등중재를 위하여 김용호 총괄 코디네이터 파견(‘16년~현재)

- 옥인1구역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쉽 기반 구축

- 공공과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소통활동 추진

- 옥인1구역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

-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재생활동가, 시, 구 공공부분 종합TF팀 운영

○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김원 건축가 자문 및 주민소통 추진

- 옥인동 지역 거주전문가로써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특성 보존의 필요성 설득

- 물리적 개선위주의 전면 철거방식의 폐해와 지역 발전방향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 역사문화자원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해소 협의체 운영(‘11~’15년)

- 시·구·조합·시공사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옥인1구역 내 역사문화자원 보존방안 협의

- 한옥보존등 기존 지형과 한옥을 살린 대안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 설득

- 옥인1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상생방안마련 협의 추진 및 TF팀 운영

민·관 협력과 다양한 갈등치유 노력을 통한 주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 갈등을 넘어 상생협력으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

○ 옥인1구역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서울시 검토회의 추진 (55회)

- 옥인 제1구역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본부장주재 회의(10회), 주거사업기획관주재 회의(15회), 변호사 주재 대책회의 등(30회)

○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주1회 조합 면담 추진 (40회)

- 한양도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보전을 위해 직권해제가 불가피함을 이해 설득

- 전면철거가 아닌 대안사업 추진을 통하여 더욱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음.

○ 시공사·조합·서울시 등 이해당사자 갈등조정 간담회 추진 (5회)

- 옥인1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직권해제된 구역으로 이해관계인들 간 상생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이해당사자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시공사 협조요청 및 면담 (8회)

- 옥인1구역 지역특성 및 시정목표 설명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갈등치유 협조요청

○ 공공과 주민간 갈등중재를 위한 김용호 총괄코디 및 권은지 보조코디 파견

- 주민과의 소통강화로 옥인1구역 도시재생사업의 비젼 공유

- 주민요구사항 경청과 합리적 주거환경개선계획 반영으로 주민 신뢰 형성

○ 옥인1구역 문제해결 중심의 맞춤형 계획 수립기반 마련

-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서 협업추진으로 용도지구변경(행2부시장회의`18.4.10)

- 주민 소통을 통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및 갈등치유

○ 갈등을 넘어 주민과 공존하는 상생협력 방안 도출

- 상하수도, 소방도로, 좁은 골목길 개선, 공동정화조 설치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 주택개보수, 신축등 주택개량자금 지원 및 보조, 용도지구 변경등 제도적 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등 마중물 사업 추진

갈등해소를 통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거환경개선 기반 마련

Ⅲ		옥인동 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안)

옥인동 역사문화자원의 소중한 가치를 살리고,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인왕산 자락 사람사는 역사문화형 정주공간 조성

□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지구로서 역사문화자산 보전 및 활용

○ 옥인동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고증과 보존을 통한 역사문화거점 조성

- 청휘각 재현, 가재우물 복원 및 개방, 송석원 각자 복원 등

○ 옛길등 기존 도시조직의 원형 및 근대 건축자산에 대해 지속적인 보전 관리

- 역사적인 흔적인 남아 있는 옛길에 대해서는 건축선 지정을 통한 훼손 방지

- 99칸 한옥 보존을 위해 매입 또는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생활기반시설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 조성

○ 노후화되고 열악한 생활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 도시가스 주공급관 인입, 노후 상․하수도 교체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 건축선 후퇴를 통해 막다른 도로 최소폭 2m 확보 및 소방도로 확보

○ 마을내부 위험 시설물 정비 및, 소방․방재시설 확충

- 기존 골목길 정비, 마을 진입부 전신주 지중화 및 위험한 공중선 정비

- CCTV, 보안등, 비상벨 설치 등 CPTED 시설 확충

□ 노후주택 개선 활성화를 통한 안락한 정주공간 조성 지원

○ 특화역사경관미관지구 지정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자연경관지구(30%, 3층) ⇒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60%, 4층)

○ 주택개량자금 지원 및 보조(융자)로 주민부담 경감

- 주택개량 최대 12백만원 보조, 주택신축 최대 90백만원 융자

- 한옥개량 최대 60백만원, 한옥신축 최대 80백만원 보조

○ 주거환경개선구역, 리모델링화성화구역. 주차설치완화구역 등 지형 맞춤형 재생계획 수립으로 통합적인 공공지원 추진

- 건축선 후퇴의무, 대지안 공지기준 완화등 건축관련 규정 완화

-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유지를 위한 용도관리 및 건축물 가이드라인 수립

-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제도 등 맞춤형 도시재생 지원

□ 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운영 기반 마련

○ 단계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성 확보

그룹별 간담회 (2017. 6. ~ )	➪	주민협의체 구성 (소 취하~정비계획 고시)	➪	주민공동체 운영 (정비계획 고시후)
재개발조합․비대위․일반주민 의견조사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그룹별 리더 발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등 사업 참여 및 시행

○ 공동체 그룹별 스킨쉽 및 소통 강화를 위한 “통합협의체” 구성

-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역량강화

○ 주민소통방 운영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민공감워크샵, 사업설명회, 인터뷰 등 주민공감형성 프로그램 운영

- 주민역량강화 및 건축법 상담지원등을 위해 재생활동가 상주 근무

○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공동가치 설정과 실현 촉진 유도

Ⅳ		향후 추진계획

○ 옥인1구역 갈등해결에 기여한 조합, 시공사, 민간전문가 등에게 우리 시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민·관 상생협력 선언 추진. (세부계획 별도수립)

- 시장님 주재 행사로 서울시청에서 9월 중 개최예정. (일정협의)

- 서울시, 종로구, 조합, 시공사, 민간전문가 등 약 20명 참석 예정

○ 옥인1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절차 진행

- 2018.08~10월 : 옥인1구역 주민설명회 및 종로구 협의

- 2018.10~12월 : 주거환경개선계획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

- 2019.01~02월 :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붙임 : 옥인1구역 행정소송 종결 통보공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