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4965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정식	조용상	하종현	배광환		04/16 고인석
협 조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도로유지관리차량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계획

2018.4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민간사업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유지관리차량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계획

우리시 도로유지관리차량의 강남순환로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처리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추진배경

○ 현행 민자도로 실시협약상 도로유지 및 제설차량은 통행료 비감면대상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와 재난대응에 애로가 있어 통행료 감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강남순환로의 경우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신속대응을 필요로 하는 제설차량, 화물운송 차량이 먼 거리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물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운제제한 상향 검토 필요함.

□ 현    황

○ 운영중인 민자도로 현황

구 분	규 모	개 통 일	통 행 료(원)
우면산터널	연장 2.96㎞, 왕복4차로	’04.01.06	경차 1,250, 그 외 2,500
용마터널	연장 3.57㎞, 왕복4차로	’14.11.21	경차 750, 소형 1,500, 중형 2,500, 대형 3,200
강남순환로	연장 12.4㎞, 왕복6~8차로	’16.07.03	경차 800, 소형 1,600, 중형 2,800

○ 통행료 감면관련 실시협약 내용

-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민자사업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통행료 감면차량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 차량은 감면대상 아님.

구분	협 약 내 용
우면산터널	사업재구조화 이후(’16.1월)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정처분가능 사업수입을 상회하여 재정지원은 없음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 대상차량의 실적치를 토대로 감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통행료수입 감소분을 보전

□ 감면대상 검토

○ 현재 실시협약상 도로유지 및 제설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이 아니나,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 감면이 가능함.

○ 총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은 강남순환로의 경우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제설차량의 통행이 불가하므로 운행제한 조건을 상향코자 함.

- 10톤이상 차량의 통행허용은 도로 구조변경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은 아니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대기질 등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 가능(환경부 협의 결과).

□ 감면방안 검토

○ 도로유지관리차량 등 추가 통행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기존 통행료수입 감소 보전분에 포함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함.

【 ’17년 운행실적을 바탕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재정지원 예상액】

※ 총 보유대수 29대(건설기계 5, 제설차량 7, 유지관리 13, 행정 4) 중 건설기계 제외

구 분	합 계	제설차량 (다목적카고, 덤프)	유지관리차량	행정차량
보유대수(대)	24	7	13	4
가동일수(회)	3,560	224	2,469	867
통행료(천원)	15,255	1,254	11,227	2,774

○ 이러한 재정지원은 향후 민자도로 증가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추가 통행료 감면분을 사업시행자의 예상수익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함.

- 자본재구조화(비용보전방식, BTO-a 등)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예상수익에 반영하여 협약 변경 추진

□ 감면절차 검토

○ 현재 시스템상 자동감면은 하이패스 등록차량중 장애인용 및 전기차량에 한정되고 그 외 경우는 모두 유인처리하고 있어, 향후 통행료 징수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현행 시스템에 준하여 감면처리 시행이 필요함.

- 강남순환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식별표를 감면차량에 부착하여 유인징수차로에서 징수원이 식별표 대조 후 감면대상 입력 처리함.

○ 통행료 감면 절차(안)

① 감면대상 차량번호 제출(사업소, 자치구 → 도로계획과)
→ ② 식별표 발급(도로계획과 통합 발급)
→ ③ 감면차량 식별표 부착(사업소, 자치구)
→ ④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금액 적정성 검증(한국도로공사)
→ ⑤ 통행료수입 감소분 재정지원(도로계획과)

□ 조치계획

○ 아래와 같이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 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하되, 도로유지관리 여건에 따라 필요시 감면대상 검토후 추가 조정

구 분		도로유지관리차량	제설차량	비 고
감면기간		상시	제설기간 (11.15~익년 3.15)
감면대상	우면산터널	남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서초구
	용마터널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중랑구
	강남순환로	남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서초구, 관악구	도로유지관리차량 10톤 미만 가능
감면시기		식별표 발급 즉시 (4월 중순예정)	’18년 하반기 신청 후 식별표 발급
수 입 감소분 보전		- 현행과 같이 예산으로 통행료 지원하되 - 중·장기적으로 협약변경을 통하여 통행료수입 감소분 재정지원 삭제

○ 강남순환로의 경우, 총중량 10톤 이상인 제설차량의 통행허용은 환경부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출발지 관할경찰서장 협의 후 우선 운행 허가

○ 10톤 이상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물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강남순환로 운행허용 검토 추진

- 강남순환로 건설공사 사후평가시 10톤 이상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효과 및 환경영향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