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3087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김선애	송준서	황일람		02/28 배광환
협 조

2018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개선계획

2018. 2.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개선계획

재난사고 시 필요자원과 부족자원의 신속한 투입을 통한 재난상황 조기 복구를 위하여 기존 ‘현행화의 날’에 중점자원 집중점검의 날로 확대 개선·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39조(동원명령 등), 제44조(응원)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자원의 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 6.3(실태조사), 11.4(자원의 데이터베이이스)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계획(상황대응과-5859, ‘16.5.9)

□ 필요성

❍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자원 종류가 다양·복잡하여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

❍ 2월에 대설자원 점검결과 자원보유량과 시스템 상 관리자원 불일치

Ⅱ		개선방안

❍ 기존 현행화의 날(매월 13일)에 재난관리자원 “점검의 날” 확대 운영

❍ 계절별·재난 시기에 맞는 재난관리자원 집중 점검 추진

❍ 재난시 현장에 빈번하게 투입되는 자원에 대하여 재난 발생시기 전에 중점점검 추진으로 재난관리자원 상시 활용체계 확보

Ⅲ		추진계획

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

□ 실제 자원 보유내역과 자원 공동활용시스템상 자원 일치 추진

❍ 시스템 상 자원 변동사항 정비 8개 항목 현행화

- 정 비 일 : 매월 13일

※ 13일이 공휴일은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운영

- 현행화 항목 : 물품식별번호, 보관장소, 취득일, 현자원상태, 담당부서, 휴대폰번호, 업체명(임대장비/협약장비만 해당), 보유량(자재, 장비)

- 방    법

① 자원별 보유량, 미보유 자원, 신규자원 등록 및 정비

② 유효기관 경과, 기능 상실 : 자원의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활용여부에 대해 자체 검토(결재)후 시스템 상 폐기 또는 신규 구입

※ 자원 기능상실시 시스템 상 삭제 조치 (☞상황대응과로 삭제 요청 공문 제출)

※ 시도 물품관리·새올시스템 등의 연계 자원은 해당 시스템에서 삭제 조치

③ 폐기 자원 : 시스템에서 폐기조치 (☞상황대응과로 삭제 요청 공문 제출)

❍ 민간업체(단체)과 상호 응원협약 체결된 자원을 시스템에 추가하여 재난 시 긴급 협조 대응체계 마련

- 방    법 : 기 체결된 상호응원내용 파악후 변동내역 갱신

신규 임대 및 협약체결내용 조사 후 시스템 등록

❍ 현행화 조치결과 시스템 보고

- 제 출 일 : 매월 17일 이내

- 메    뉴 : 현행화 관리 / 현행화보고

- 방    법 : 자원 보유부서(기관)별 시스템 관리자원(장비, 자재 등 )의

100% 현행화 추진

중점자원 점검 확대 운영

□ 중점 재난관리자원 사전 점검 및 확인점검 실시

❍ 계절별·시기별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관리자원 집중 점검 추진

- 점 검 일 : 매월 13일 (☞ 매월 13일 현행화의 날 운영에 추가하여 점검)

- 점검대상 : 행정안전부 계획 및 서울시 공문에 의해 대상 선정

※ (참고) 계절별‧시기별 주요 재난관리자원(매월 별도 통지 예정)

점검시기	주요재난	재난관리자원
겨울	대설(2월)	제설차, 모래살포기 등
봄	산불(3월)	등짐펌프, 살수차 등
여름	호우(5월)	엔진펌프, (차륜/궤도)굴삭기 등
여름	태풍(7월)	덤프트럭, 로더 등
가을	AI(9월)	백신, 화물트럭 등

- 점검방법 : 현행화의 날 운영 시 중점자원 점검

- 점검결과 :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자체 점검 추진하고, 결과 제출

❍ 중점자원 점검결과 관리실태 확인 점검

- 점검대상 : 시·구 자원 보유부서

- 점검방법 : 시도 2~3개 기관 중점자원 확인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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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집중 점검

□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점검으로 체계적 자원관리

❍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점검 추진으로 상시 활용기반 마련

- 점 검 일 : 매분기 (☞ 자원 보관장소관리 실태 년 1회 이상 전수조사 추진)

- 점검내용 : 기록관리대장 정리상태, 유효기관 경과·폐기자원 관리, 민간협력 체결·갱신상태, 보관장소 관리실태(현황판 부착, 관리책임자 지정, 물품 구분 보관, 자원보유부서와 실제보관장소 일치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별도 계획 수립 추진. 시도 반기별 실태 점검 실시 예정

재난관리자원 전수조사

□ 「2019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수립관련 자원 전수조사

❍ 조사시기 : ’18. 3. 1 ~ 5.31

❍ 조사방법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원 항목 전수조사

❍ 조사결과 : 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적용 자원의 최신성 확보

※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비상 연락체계 상시 운영

❍ 재난시 자원의 신속한 투입 지원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운영

- 대    상 : 시·구·유관기관, 민간기업·단체 등

- 방    법 : 기존 지정현황 및 변동내역 확인

재난관리자원 실무자 교육

❍ 담당자 변경에 따른 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교육 실시 : 년 2회 이상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 년 2회 이상

※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Ⅳ		행정사항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운영결과 제출(시스템 보고) : 매월 17일한

❍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자체 구매하여 비축․관리

❍ 자치구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실태 점검계획 수립·제출 : ’18. 3.20한

❍ 재난관리자원 실무자 교육 실시 : ’18. 3 ~ 4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