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8191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주차기획팀장		교통지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주현		김동원		이재복		전결 03/29 손경철
협조
	주차관리팀장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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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주차장(공영,거주자,견인)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연장 계획

성  동  구

(교통지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 주차장(공영,거주자,견인)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연장 계획

성동구 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이 2019.3.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차장 위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 제3조(위·수탁기간)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 제18조(협약의 변경)

Ⅱ				운영개요

위탁기간: 2004. 9. 24. ~ 현재.(3년마다 연장)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위탁내용: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위탁시설

[2019. 3. 기준]

시설명	구분	개소수	주차면수	비 고
공영주차장	소 계	30	2,957	관제장비: 20개 통신장비: 22개
	노 외	20	2,055
	노 상	10	902
거주자우선주차장	소 계	-	5,542	안내표지판: 218개 관제장비: 1개 통신장비: 1개
	노 외	7개동	426
	노 상	17개동	5,116
견인보관소	1개소		33면	견인차량 1대

Ⅲ				세부추진계획

위탁기간: 계약일 ~ 2021. 12. 31.(3년마다 연장)

위탁내용: 주차장의 관리·운영

□ 위·수탁 대상현황: “붙임1 협약서 별표1~3”

□ 위·수탁 관리 범위

- 주차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차장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 주차장 운영수입금의 세입 조치 사항

- 주차장 민원 처리 사항(민사소송업무 등 포함)

-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의 수립 시행

- 부정주차 단속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및 견인 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성동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주요 변경 내용 - 공단 변경(안) 사전 검토

❍ 계약기간을 공단 타시설 위․수탁기간과 통일

▷ 협약기간: 계약일 ~ 3월31일 → 계약일 ~ 12월31일

❍ 기존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 용어 정비 및 내용 현실화

❍ 위·수탁 대상 변경시 사전 협의 명문화(제2조(위·수탁대상 및 범위))

❍ 위탁시설 목록 현황 정비 - 2019년 3월기준

▷ 수시로 신설 및 변경사항 발생 :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현황 정비 예정

협약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경후(검토내역)
제2조 (위․수탁 대상및 범위)	① 본 협약에 의한 위․수탁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노상,노외)주차장 및 주차장 내 설치된 장비: 별표1 2. 거주자우선주차장: 별표2 3. 견인보관소 및 비품: 별표3 ② 본 협약에 의한 위․수탁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2 동 일 3. 주차요금 등 운영수익금의 세입 조치 사항 4.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민사소송 업무 등의 민원 처리 사항 5 ~ 6 동일 7. 부정주차 단속보조업무 및 견인 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8.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동일 ③ “성동구”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위․수탁대상 및 범위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① 본 협약에 의한 위․수탁 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및 설치된 설비: 별표1 2.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설치된 설비: 별표2 3. 견인보관소 및 장비, 비품: 별표3 ② 본 협약에 의한 위․수탁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2 동 일 3. 주차장 운영수입금의 세입 조치 사항 4.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민원처리 사항 (민사소송 업무 등 포함) 5 ~ 6 동일 7. 부정주차 단속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8.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및 견인 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9. 동일 ③ “성동구”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위․수탁대상 및 범위를 사전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위․수탁기간)	① 본 협약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본 협약은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이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4. 수탁사업 수지분석 보고, 결산보고 등 각종 보고지시 사항 ② “성동구”는 제1항의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공단”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4. 수탁사업 수지분석 보고 및 결산보고 등 각종 보고지시 사항 ② “성동구”는 제1항의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공단”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 (재위탁 등)	③ 위탁료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위탁금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붙임  1. 위.수탁 관리 운영협약서(2019년) 1부.

2. 위.수탁 관리 운영협약서(2016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