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121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김인병	구소영	조조익	하철승		03/29 윤준병
협 조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안정적인 市 세입확보를 위한』 2019년 세입징수 종합대책 추진계획

2019. 4.

재  무  국

(세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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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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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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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금년도 경제여건

2

Ⅲ.

세목별 세입여건 및 전망

3

Ⅳ.

징수목표 및 추진전략

5

Ⅴ.

세입증대 세부 추진계획

6

① 시·구 합동, 총력 징수체계 구축	6

② 목표 달성 위한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	8

③ 차세대 新납세편의시책 추진	12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3

붙임

1. 2019년 서울시 예산 및 구성비 현황	15

2. 2019년 시세 예산 및 2018년 징수 현황	16

3. 최근 3년 시세 세목별 징수율 현황	17

4. 최근 3년 시세 부과·징수 현황	18

5. 자치구별 시세 체납현황	19

6. 2019년 세외수입 예산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	20

『안정적인 市 세입확보를 위한』 2019년 세입징수 종합대책 추진계획

국내 경제성장율 하향 전망과 수출증가율 둔화 등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2019년도 안정적인 市 세입확보와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서민복지 첫 11조 돌파 등 市 재정수요 증가

❍ ’19년 재정수요는 35조 7,416억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

❍ 복지 예산(35%), 기후,공원녹지(9.1%), 타기관 재정지원(24.2%) 등 지출 확대

- 사회복지 예산 11조 1,574억원, 공원(기후)환경 2조 8,947억원 등 예산 편성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 위축 등 상존

❍ 투기지역지정 및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시장 위축 예상

-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全 지역) 및 투기지역(15개 區) 지정 등 규제 강화

- DTI·LTV 축소, DSR 시행에 따라 주택 거래를 위한 자금 차입 제약

국내경제성장 전망은 대외환경 악화로 위험요인 증가

❍ 금리 상승 → 투자부진(건설 등), 대외환경 악화 → 수출 증가세 둔화

미중 간 무역분쟁 확대 및 장기화로 수출 둔화폭 증가 등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세입 변동성 내재

❍ 미중 보호무역(분쟁) 장기화로 국내 자동차,ICT 등 핵심산업 부진 우려

Ⅱ		금년도 경제 여건

금년 국내 경제 성장률 : 2.6% 이하 성장 전망

❍ IMF, 2019년 한국경제 하방 리스크 우려, 9조이상 추경 권고 등  전년대비 성장률 감소 전망

- 국내 경제는 지난해 일시적 반등 국면을 마무리하고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 추세

- 국내 고용 창출 부진 및 투자 감소, 소득 대비 부채 수준 증가, 세계 무역교역량 둔화로 국내 핵심 산업(자동차,반도체,중간재 등) 수출 감소 예상

※ 국내 경제 성장률 현황

구 분	정 부	한국은행	KDI	한국경제 연 구 원	IMF	OECD
2019년	2.6	2.6	2.6	2.4	2.6	2.6
2018년	3.0	3.0	2.8	2.7	3.0	3.0

❍ 민간소비는 임금상승, 복지확대 등 가계소득 여건 개선으로 양호한 흐름 전망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상반기 1.2%, 하반기 1.5% 전망(연간 1.4%)

❍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조정 국면 진입

- 설비투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주요 IT기업 중심 조정 양상

- 건설투자는 신규착공 부진 등 공사물량 축소기조가 이어지면서 조정 양상

❍ 수출(통관기준)은 증가세가 둔화 양상

- 지난해까지 양호한 수출이 국제유가 급락, 반도체 가격하락 등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

❍ 최근 고용상황(취업률)의 경우 부진이 → 다소 완화로 회복세 유지

- 제조업 고용부진에도 불구하고 ‘18년 4분기 취업자수가 3분기 대비 1.7만명 증가

부동산 시장 위축

❍ 2017년~2018년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주택거래량은 감소 추세

- ’19.1월 서울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17,333건으로 전월(18,627건) 대비 7% 감소

- 9.13 대책 이후,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 감소

Ⅲ		세목별 징수여건 및 전망

❚	부동산 취득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부동산 취득세 : 세입 감소 가능성 증가

❍ 부동산 경기 하방요인 크게 증가

-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으로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 등 매수심리 악화 우려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서울 전지역) 및 투기지역 지정(15개구), 임대주택사업자 규제, 주택담보 대출시 新 DTI 도입 등

지방소득세 : 목표 달성 가능(예상)

❍ 종합소득분 : ‘18년 경제성장,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개인 신고소득 증가

❍ 양도소득분 : ‘18년 매매가격 상승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소득 증가

❍ 법인소득분 :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반도체 수출 증가 등 법인실적 개선

❍ 특별징수분 : 근로자 고용상황 개선, 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 등

- 상용근로자 수 : 1,467만명(’17년) → 1,488만명(‘18년)으로 1.4% 증가

‣ 상용근로자 평균임금(’18년)은 전년 대비 5.5% 증가 등 명목임금 상승 효과 등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 목표 달성 가능(예상)

❍ 지방소비세 : 목표 달성(예상)

- 민간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민간소비 증가, 수입증가로 지방소비세 신고세액 증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감면 보전분에 대한 서울시 안분비율 상승 등

❍ 담배소비세 : 목표 달성(예상)

- 권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 급증(‘18년 9,217만갑, 전년대비 169% 증가) 등

❚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난연도시세

재산세, 주민세 : 목표 달성(예상)

❍ 재산세 : 금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토지,주택 등)으로 세입 증가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4.17%로, 전국 평균(5.2%)을 웃돌았고,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12년만에 최대 수준 상승

❍ 주민세(균등분,종업원분,재산분)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증가 예상

자동차세 : 소폭 감소(예상)

❍ 자동차세 : 등록 차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납액 증가로 소폭 부족 징수

지난연도 시세 : 소폭 감소 가능성

❍ 금년은 체납자 경제적 여건 악화로 세입 징수여건은 어려울 전망

※ 최근 5년 연도별 체납시세(지난년도 시세) 징수율 현황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부과액	1,312,235	1,283,688	1,276,535	1,416,742	1,328,201	1,256,009
징수액	200,791	177,187	179,681	237,356	209,405	200,327
징수율	15.3	13.8	14.1	16.8	15.8	15.9

❍ 금년 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 필요

❚	세 외 수 입

금년 세입 여건 : 세입징수 불확실성 증대

❍ ’15년부터 매각 추진한(미매각) 서울의료원 예산( 5,150억원) 금년도 재편성

❍ 브렉시트, 미·중 무역전쟁,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증대

- 금년도 영국 브렉시트 시행,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 경기 위축

❍ 정부 부동산억제책,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관련 과목 세입 부진 예상

Ⅳ		징수목표 및 추진전략

’19년 징수목표: 19조 2,656억원(예산)

❍ 시세 17조 7,858억원(4%↑)+세외수입 1조 4,798억원(0.1%↑)

(단위:억원, %)

구 분	2019년 ( A )		2018년 ( B )		전년대비
		(점유비)		(점유비)	금 액 (C=A-B)	비 율 (C/B)
계	192,656	(100.0)	185,774	(100.0)	6,882	(3.7%)
시 세	177,858	(93.3)	170,965	(92.0)	6,893	(4.0)
세외수입	14,798	(7.7)	14,779	(8.0)	19	(0.1)

추진방향

❍ 시·구 합동 징수체계 운영으로 목표달성 및 자치구 지원 강화

❍ 주요 세목 및 분야별 징수활동 전개 등 세원 발굴 다원화

❍ 新 납부편의시책 확대(인공지능,취약계층)로 시세입 징수율 제고

추진체계

2019년 市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
시·자치구 합동 총력 징수체계 구축				○ 市·區 특별대책반 구성·운영을 통한 징수활동 전개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회의 운영 ○ 우수자치구 재정지원 등 시세 총력 징수 유도
목표 달성 위한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				○ 정기분 및 신고분 목표달성 방안 전개 ○ 세무조사, 세원 발굴 다원화로 세입 증대 ○ 강력한 체납관리로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 ○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 대책회의 추진
차세대 新납세편의시책 추진				○ 차세대 IT기술 활용 납부편의 선도적 혁신 추진 ○ 취약계층 납부편의 제공 확대

Ⅴ		세입증대 세부추진 계획

1		시·자치구 합동, 총력 징수체계 구축

❚	市·區 특별대책반 구성·운영을 통한 징수활동 전개

시·구 합동 세입증대 종합대책반 구성 및 운영

❍ ≪市≫ 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입증대 종합대책반 운영

- 반장 :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반원 :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전 직원

❍ ≪자치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입분야별 종합대책반 운영

				부구청장(단장)
				기획재정국장(반장)
	1 반			2 반			3 반
	세무1(부과,소득)과장			세무2(징수)과장			세외수입 팀장
	- 징수율제고 - 누락세원 발굴			- 체납징수 활동 - 견인·번호판 영치 등			- 세외수입 징수 활동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회의 운영

市·자치구 합동 징수대책회의 개최

❍ 목적 : 추진실적 점검, 자치구 간 정보 공유 등 징수 제고방안 강구

❍ 주관 : 행정1부시장 또는 재무국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 포함)

❍ 개최 : 정기(4월,9월),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추가 개최

자치구 징수독려 순회 및 지도점검 강화

❍ 市 세무과장 주관으로 자치구 직접 방문하여 징수 격려

❍ 자치구에서는 매월 지도점검표 작성, 자체 징수실적 모니터링 강화

❚	우수자치구 재정지원 등 시세 총력 징수 유도

실적 우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

❍ 목 적 : 市 세입징수의 목표달성 및 유도를 위한 자치구 지원

❍ 대 상 : 시세종합평가 등 3개 분야 50억원 지원

- 2019회계년도 시세 세입종합, 세원발굴, 체납징수 분야 평가

- 평가 분야별 시세종합 24억원, 세원발굴 10억원, 체납징수 16억원

❍ 경상비 사용 활성화로 세입징수 부서 직원 사기진작 강화

- 재정지원금 중 세무부서의 경상비 사용(15% 이상) 의무화로 징수부서

사기 진작 등 고취(3개분야:시세입종합, 세원발굴, 체납시세)

자치구 목표 관리를 위한 위임 징수 목표액 조기 배시

❍ 대 상 : 12조 4,993억원

- 자치구에 위임되어 징수되고 있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7개 세목 대상

❍ 기 준 : 세목별 부과 및 징수실적을 각각 50% 반영

- 목표 배시대상 세목의 최근 3년간 부과 및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 목표 배시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세목별, 세세목별 구분하여 산출

❍ 기대효과

- 자치구 목표액의 조기 배시를 통해 구청별 실정에 맞는 징수대책 수립·추진

자치구 재정운영 지원을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조기 교부

❍ ’19년 조기집행액: 2,381억원(상반기 징수 예상분)

- ‘19년 예산 3,750억원의 63.5%인 2,381억원을 상반기까지 집행

❍ 시세 區 위임징수에 따른 경비 조기지급으로 선제적 재정 지원

2		목표 달성 위한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

❚	정기분(재산세 등) 및 신고분(지방소득세 등) 목표달성 방안 전개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한 정기분 징수율 제고

❍ (재산세) 비과세, 상속(사망자 재산) 등 각종 과세 변경자료 체계적 관리

- 비과세 사유 소멸, 임대주택, 지목변경 등 과세물건(변경) 전산자료 대사 철저

‣ 감면 임대주택 정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처리서비스‘ 개선 건의(국토부)

- 최근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안 및 입법 동향 신속 전파

- 과세 기준일 현재 미신고 상속재산 대상 상속 안내 및 납세의무자 변경

❍ (자동차세) 사망자 명의 자동차세 비과세, 개명 등 변경된 기초자료 정비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 사유 차량에 대한 전산 자료 변경

- 비과세 처리된 사망자 차량의 운행여부 전수 조사로 과세전환 조치

-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이 발생한 자료 대상 전산 자료 교차 점검

❍ (주민세) 유관기관(국세청 등) 전산자료 교차 점검 등 정확한 부과 관리

- 국세청 자료(사업장,종업원 등) 활용 최신 변동사항 조회 및 정비

- 주민망 활용 주소지, 폐업자, 사망자, 학생, 외국인 등 변동사항 정비

- 과세대상 현장출장(사업장 등)하여 과세대장 일치여부 확인

❍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준비 및 과징업무 철저

- ’19.5월 시(각 자치구) 및 서울지방국세청(각 세무서) 합동근무 실시

- 지방소득세(개인·법인) 국세청 통보 등 신고자료 관리강화로 과세누락 방

취득세 세입분석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운영강화

❍ 부동산 전문가 회의를 통한 부동산 거래량·증감률 추이(분석) 등 적시 대응

- 금리, 부동산 정책을 고려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등 세입 리스크 분석·대응

- 실무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현장 전문가 위주의 자문단 구성 및 분기별 운영

❚	세무조사, 세원 발굴 다원화로 세입 증대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탈루ㆍ누락 방지

❍ ‘19년 세무조사 추징 목표 : 600억원(市 300억원, 자치구 300억원)

※ 최근3년간 세무조사 세원발굴 추진실적

구분	합계	2018년	2017년	2016년
계(억원)	2,369	713	773	883
서울시(억원)	1,351	405	400	546
자치구(억원)	1,018	308	373	337

고액 부동산 취득세 등에 대한 市 직접 세무조사

❍ 고액부동산 취득 및 감면 법인, 탈루의심 납세자 직접 세무조사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을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40개 외 선정

❍ 세무조사 절차 준수에 따른 투명한 세정 규현(세무조사 사전통지 준수 등)

자치구 세원관리 업무 지도점검 강화

❍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및 사후관리 적정 감면 조사

❍ 자치구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집중 조사 실시(대도시 내 본·지점 등)

❍ 세무종합 전산자료를 활용한 사전자료 조사 등 신속한 점검 실시

지방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기획조사 실시

❍ 도시환경정비사업자의 ‘체비지 감면’ 등 적법성 조사

- 사업시행자가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 여부

-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또는 지점 등 중과세 연계 조사

❍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1995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24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강력한 체납관리로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

’19년 체납 징수목표 : 2,216억원(체납시세 규모 9,301억원)

❍ 이월체납액 감소에 따라 ’18년 목표(2,366억원) 대비 6.3%(150억원) 하향 조정

❍ 체납징수 목표                                    (단위 : 억원, %)

구 분	관리 체납액	정리 목표
		계	징수목표액	결손목표액
계	9,301	5,216	2,216	3,000
시(38)	5,439	2,590	390	2,200
자치구	3,862	2,626	1,826	800

체납시세 주요 징수 대책

❍ 고액체납 조기징수를 위한 선제적 체납자 관리

- 체납발생 즉시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조기 징수

‣ 현년도 부과시 지방세 체납발생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 고액체납 이관 즉시 압류재산 실익분석 등 조기 공매의뢰 및 호화생활자 강제집행 강화

❍ 체납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 징수대책 강구

- 세무서 등 선순위 압류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제도 활용 우선순위 확보 마련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에 대한 고발강화 및 체납법인에 대한 신속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으로 조기 체납징수

- 특히 지방소득세 체납규모가 큰 강남3구에 대하여 집중 관리(시·구합동 가택수색 등)

❍ 호화생활자, 사회저명인사 등 특별관리

- 재산 은닉 및 위장 이혼, 고급 외제차 소유, 고가주택 거주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 상시 실시

- 범칙여부 집중조사 및 재산은닉자에 대한 과감한 고발조치 시행

-『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 및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언론 홍보강화로 납세의식 고취

❚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 대책회의 추진

‘19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 1조 4,798억원(전년대비 18억원, 0.12% ↑)

❍ ’18년은 총 78% 진도율 달성[최근 3년 평균 69.0%보다 9% 더 높음]

- 경상적 : 100.5%로 목표초과 달성(최근 3년 평균보다 13% 높음)

- 임시적 :  66.3%로 목표 미달(최근 3년 평균보다 10% 높음)

‣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로 임시적(재산매각수입) 세외수입 목표 미달

(단위 : 억원, %)

구 분	평균		2018		2017		2016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예산액	징수액 (진도율)
합 계	15,051	9,668 (64.2)	14,780	11,528 (78.0)	14,719	8,553 (58.1)	15,654	8,922 (57.0)
경상적	6,744	4,972 (73.7)	5,042	5,068 (100.5)	7,681	4,733 (61.6)	7,510	5,116 (68.1)
임시적	8,307	4,696 (56.5)	9,738	6,460 (66.3)	7,038	3,820 (54.3)	8,144	3,806 (46.7)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계획

❍ 세외수입 목표달성 특별 대책회의 추진(‘19.5월,실·국·본부 주무과장 등)

- ’19년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대책 보고(100억 이상 예산 부서 중 5개 내외)

□ 세외수입 체납 부동산 압류 방법 개선 및 소송비용 부과·징수 관리 철저 등

❍ 세외수입 부서별·월별 목표관리제 시행

-  ’19년 세입예산에 대한 부서별 월별 징수계획 수립(실·국·본부)

-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에 대한 업무실태 모니터링 강화(세무과)

‣ 징수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진도율∙징수율 점검 및 징수전망 파악

❍ 징수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

- KT,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체납고지서 등 전자발송 신규 추진

- 체납자별 다양한 체납징수방법 일괄 추진(급여 압류,압류재산 공매 검토 등)

- 년 2회 이상 불납결손 처분 일괄 추진(무재산자,행방불명자 등)

3		차세대 新납부편의시책 추진

차세대 IT기술 활용 납부편의 선도적 혁신 추진

❍ 시민 납부편의 선도적 현식을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추진

- 업무 재설계(BPR) / 정보화 전략(ISP)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한 전략 수립

‣ 시민 설문조사, 시/구청 업무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한 현황 분석

‣ 전문업체 컨설팅을 통해 차세대 IT기술을 활용한 미래발전 비전 및 전략 수립

‣ (’19.3 ~ 4월) 전문업체 선청, (’19.4 ~ 9월) 컨설팅 및 전략 수립

- 차세대 세입수납시스템 구축을 위한 TF팀 운영

‣ 구    성 : 총 15명(세입수납운영팀 5명, 시금고 은행 10명)

- 연도별 주요 차세대 IT기술 활용 납부편의 서비스 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 인공지능(AI) 챗봇 기반구축 ￭ 간편결제 확대 및 모바일 고지서 송달 / 납부	￭ 인공지능(AI) 서비스 개시 ￭ 사물인터넷(IoT) 납부 ￭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활용 맞춤 안내 (납부패턴 분석 체납자 사전안내 등)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표준 도입

보이는 ARS 납부 등 취약계층 납부편의 제공 확대

❍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3대 납세 취약계층 납부 편의 개선

-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 제공

‣ 1599-3900 음성 납부 → 1599-3900 전화 화면 납부(청각장애/어르신 등)

- 장애인/어르신 복지시설 무인수납기 설치

‣ 장애인/어르신 전용 무인수납기 10대 복지시설 설치

- 외국인용 홈페이지(ETAX), 앱(STAX) 제공

‣ ETAX(영어) → ETAX(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STAX(영어)

❍ 추진일정

- (’19.4~9월)취약계층 납부편의 개발 컨설팅, (’19.10월~)서비스 제공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분야별 추진일정

❍ 2019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19. 1. 31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체납징수대책 수립

❍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19. 2. 21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무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19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	’19. 3. 6

-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3.31이전)

❍ 2019년 세입징수 종합대책 자치구 통보	’19. 4. 1

- 각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시·구 합동 특별징수 대책회의 개최(2회) 통보	’19. 4월,9월

- ‘19년 세입 징수 추진 계획 및 ‘18년 성과 보고(4월) : 행정1부시장 주재

□ ’18회계연도 우수자치구 기관표창 및 ‘19년도 대책회의(우수사례 전파)

- 상반기 징수실적 및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 보고(9월) : 행정1부시장 주재

□ ’19회계연도 자치구별 실적 중간점검 및 대책회의(우수사례 발표)

❍ 자치구 세입징수 대책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상·하반기

- 부구청장 주재(1회), 재무국장 주재(1회) 각 추진

【 붙 임 】

2019년 서울시 예산 및 구성비 현황

2019년 시세 예산 및 2018년 징수 현황

최근 3년 시세 세목별 징수율 현황

최근 3년 자치구별 시세 징수현황

자치구별 시세 체납현황

2019년 세외수입 예산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