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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사업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따른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1.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 의약과-4233(2019.03.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실시에 따른 검진 비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에 부당 청구 대상이 통보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건강검진 비용 환수 등)에 의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사전통지 후 환수조치(현금고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환수액 정산내역

환수액(원)				비고
계	국비(50%)	시비(25%)	구비(25%)
2,960	1,480	740	740	과년도(~2018년)부당이득금 환수금

나. 반납금액 : 금1,480원(금일천사백팔십원)

다. 반납내역 : 2015년 국가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부당청구금 환수

붙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2. 고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3/2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