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7975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최지나	박경오	03/29 김선찬
협 조
	미생물관리팀장		조석주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계획

2019. 3. 29.(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계획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새벽배송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함동점검 계획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964(’19. 3. 2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006(2019. 3. 27.)]

추진방향

○ 가정간편식 시장규모 증가에 따른 소비 급증

- ‘10년 9천억 -> ’17년 2조 6천억, 연평균 17.3%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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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구간 교차 점검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2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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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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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별 3인 1조(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점검반 편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주관구 소속 감시원 활용

중점점검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소

-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및 부적합 용수 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 편의점·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 냉장·냉동 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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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방법

- 온라인 수거는 「온라인 수거 지침」에 의거 수거

- 현장 보고용 장비를 활용하여 중복수거 여부 확인

- 식품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 방법 준수

○ 검사항목 : 품목 별 검사 항목 (기준 및 규격)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바실러스세레우스, 장출혈성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부, 미생물팀

3		행정사항

점검 사전교육 참여

○ 일    시 : *******************

○ 장    소 : ****************

○ 참석대상 : 점검참여 공무원(회의실 협소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외)

○ 교육내용 : 점검개요 및 유의사항 등

점검(수거)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표에 반드시 기록·입력

※ 점검자 종합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지도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작성

○ (사진·동영상 촬영) 점검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동영상 및 현품 (포장지 등)사진 제출 요청

- 처분사항이 중할 경우 관련증빙자료 확보 필수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가정간편식 전국 합동점검) 일괄 등록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방법

- 위생점검 결과 : 관할 기관에서 입력 (서울시에서 일괄 통보 예정)

- 수거검사 결과 : 서울시에서 일괄 입력

결과보고

○ 식품제조가공업소 : ’19. 4. 8.(월)까지 제출(주관구에서 보고)

-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보고서,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 점검표,

확인서, 수거증, 수거비 영수증 등 제출

-  배부 확인서 잔량 제출(서손분 포함)

○ 식품판매업소 : ’19. 4. 8.(월)까지 제출

여비 및 수거비 등 지급

○ 합동점검 참여 공무원 출장여비, 유상 수거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50,000원/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교차점검 활동비에 한함

시민 알권리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수거검사 및 결과 제출

붙임  1.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현황(교차점검반 편성 현황 포함) 1부.

2. 점검표 양식 등 각 1부.

3. 점검결과 최종 보고(양식) 1부.

4.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양식) 1부.

5. 온라인 수거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