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5694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정훈	이진구	구종원	이원목		03/29 고홍석
협 조

2019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9. 3.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도시교통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비위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취약시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19년도 공직기강 확립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함.

Ⅰ		추진 배경

□ 대내 여건

○ 우리시 청렴도는 2013년 1등급 이후, 최근 5년간 하위등급에 머물고 있어, 청렴도 평가 상위권 도약을 위한 획기적 기반 마련 필요

○ 도시교통실을 기점으로 조직 내부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시 전체 구성원에게 확산 기대

□ 대외 여건

○ 중앙․지방정부에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 하위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반부패 청렴정책 아젠다를 상시 논의

○ 「청탁금지법」이 사회전반에 정착됨으로써 고질적인 부패문화를 청산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부분에서 청렴문화 확산요구 증대

□ 추진방향

○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및 ‘청렴 해피콜제’ 운영 협조

○ 상시적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

Ⅱ		세부 추진계획

□ 청렴문자 운영 협조

○ ‘청렴문자’ 발송을 통한 비리 사전예방 협조

-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공사·용역, 인허가업무 단계별(계약/진행/완료) 발송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진행)	귀 기관에서 처리하신 공사․용역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금지급 과정에서 불편하셨거나 기타 민원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02-2133-○○○○_담당부서 연락처)
3단계 (인․허가)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 청렴문자 제도에 대한 내부 교육 및 운영 적극 협조

○ 기대효과

- 민원응대 시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대시민 친절도 향상 기대

□ 청렴 해피콜제 운영 협조

○ 목적 : 부패발생 소지 예방 및 민원인 불만족 사항 파악

○ 대상기간 : 2018. 7. 1. ~ 2019. 6. 30.

※ 2018년 : ’18. 3. ~ ’18. 8. 시민 6,805명 설문조사(응답 5,308명)

○ 조사대상 : 청렴도 취약분야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분야

분 야	대상업무	세부기준(해당부서)
계 약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처리한 계약부서(재무과 등) 및 발주부서
	용역 계약 및 관리·감독
보조금	보조금 지원	연간 누적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업무처리 부서 (보조금 : 민간자본/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원 업무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관리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허가·등록 등 관리 업무 처리부서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업무처리 부서
	건설공사품질시험관리	품질시험소
	상수도 요금	상수도사업본부
	시내버스 운송사업인가	도시교통실(버스정책과)

○ 조사방법 : 퇴직 공무원을 통해 민원인에게 전화설문

○ 조사내용 : 친절성 및 공정성, 업무처리 명확성 등

○ 행정사항 : 청렴 해피콜제에 대한 내부 교육 및 운영협조

□ 상시적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청렴교육’ 적극 협조

-  교육 횟수 : 기관별, 부서별 반기별 1회

- 교육 내용 :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이해, 공직기강 위반사례 등

○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협조

- 점검 시기 : 명절 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Ⅲ		향후 일정

○ ‘찾아가는 청렴교육’ : 반기별 1회(4월, 11월)

○ 취약시기 특별점검 : 명절 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