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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거래질서 유지 위반_1건)

1.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355호(2019.3.11.)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 수렴한 결과, 과징금 대체 의견을 제출한 업무정지 1개월 처분 예정자에 대하여 의견제출 내용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83조(과징금)에 의거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출의견	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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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 같은 법 제8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4 별표1(2. 과징금 부과기준 다. 중도매인)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2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1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