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3521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정한민	이화신	代김동구		03/29 代양용택
협 조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제109차 도시 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9.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외부전문가를 초빙·활용하여 실시하는 교육임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직장교육 개최 홍보 실시함 (방송, 공문, 홈페이지 등)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강의 상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음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09차 도시 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공동주택단지 도시설계 구현을 위한 주택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3. 22.(금) 09:00~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디자인 실현

□ 강  사 : 이정형(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참  석 : 101명(서울시 100명, 자치구 1명)

2		강의 주요내용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

【 現 공동주택단지 도시설계의 문제점 】

○ 도시맥락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적인 단지 조성

○ 창의성이 결여된 주동디자인으로 경관성 부재

○ 슈퍼블록 단위사업 방식이 주변 도시공간과의 단절 초래

【 법·제도적 한계 】

○ 도시가로 커뮤니티 계획을 유도하는 관련 지침 부재

○ 주동 형태와 관련된 디자인 유도기준 미흡

○ 도시경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형태 기반 제도 미흡

- 사전경관심의,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정

ㆍ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 대상 : 10만m2 이상

ㆍ특별건축구역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주거복합 200세대 이상)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도시공간의 위계(공적-반공적-사적) 설정 ○ 도시-가로-건축공간 관계 재구축		주변요소와의 관계성 회복, 주거블록의 커뮤니티 복원 등 도시성 회복

□ 세부 가이드라인

【 도시의 공공성 확보 및 개방성을 위한 주거단지 계획 】

① 주변부 도시공간 조직을 고려한 가로시스템 및 주거블록 형성

- 기성시가지 내 이미 형성된 가로체계와 블록을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지 형성

- 주변 도시공간 맥락의 연속성을 전제로 가로시스템 및 주거블록 구성

② 가로-건축의 관계성 설정

- 도시공간적 측면 : 가로공간 구성체계, 블록 구성체계 등

- 가로공간적 측면 : 가로공간 위계에 따른 주동의 진출입관계, 외부공간 구성방식, 도시시설물 배치형식 등

- 건축공간적 측면 : 주동구성방식, 주차방식 등

③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단계적 공간구성

- 녹지가로변 및 생활가로변, 한강변에 공공공간 위계 설정

- 단지내 Semi-public Space와 Private Space로서의 단계적 공간 위계 설정

④ 공공공간 공공성 확보 및 활성화 계획

- 대로, 보행로 및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픈스페이스 계획(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 공개공지는 주요 가로 및 녹지축과 연계하고, 주요 주민편익시설과 연계 계획하여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이 높은 공간이 되도록 유도

【 커뮤니티 장소성 회복을 위한 가로공간 활성화 】

⑤ 가로위계에 따른 주동 저층부 프로그램 대응

- 가로변 저층부는 내부지향적인 커뮤니티 시설 및 상업가로를 지양하고, 다양한 시설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층별로 세분화된 용도계획을 유도

- 가로공간의 위계와 성격을 고려한 주동계획과 시설 프로그램 및 외부 공간 계획

【 도시경관증진을 위한 건축디자인 계획 】

⑥ 주동형태 및 높이기준 설정

- 높이 및 주동형태를 유도하여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산의 조망 보호

- 주동배치는 조망을 고려하여 ‘탑상형’ 및 ‘판상형’을 적절하게 제안

⑦ 주동의 저층부 분절 및 기단부 입면디자인

- 가로 상 보행자의 시각을 기준으로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저층부와 고층부 분리 계획

- 가로의 연속성 및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저층부의 형태 및 디자인 요소 결정

⑧ 주동 상층부의 디자인 차별화

- 옥탑, 기계실 등 획일화된 지붕층 형태를 벗어나 개성있고 시각적으로 차별화된 상층부 디자인을 통한 도시 스카이라인의 다양한 형성

⑨ 주동의 입면 디자인 및 재료

-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여 특화된 입면 이미지를 부여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필요한 입면요소를 추출하여 공동주택의 외관에 적용

□ 도입 및 활용방안

○ 지구단위계획 지침 + 3차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접목

- 도시-블록-가로-건축에 이르는 도시주거시스템을 구축

- 도시주거지로서 기정시가지와의 공간적, 물리적, 시각적 관계를 고려

○ 다양한 블록 건축가(Block Architects)의 참여 + 현상설계

- 지구의 입지 특성 및 가로 중심으로 맥락성은 유지

- 블록 특성에 맞는 설계조건이나 체계 다양화

○ 사후관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 공동시설 지속적 운영

-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가로 및 공간 구성

- 자주적으로 지역을 관리하는 도시관리수법(타운 매니지먼트 등) 도입

3		행정사항

□ 강사수당 지급

*****지급근거 :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18.2.13.)

○ 소요예산 : 2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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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관리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활성화, 사무관리비

- 2019년 직장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재배정(인력개발과-6779, ’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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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직원 학습시간 인정

*****인정시간 : 1시간

*****인정절차 : 학습관리시스템 신청(부서 직장교육담당자)→승인(교육담당자)

*****참여사진

붙임 : 1. 교육참가자 명단

2. 강사 서명부

3. 강의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