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9315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7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한수림	양성만		윤보영		황인식		03/29 윤준병
협 조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2019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2019. 3.

서 울 특 별 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4
Ⅲ.	’19년 추진계획	7
	1. 장애인공무원 경력개발 지원	8
	①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강화	8
	② 근평·승진 우대 및 직무배치 등 지원	10
	③ one-stop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12
	2.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13
	① 찾아가는 맞춤형 장애이해 교육 확대	13
	② 장애인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14
	③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사관리 교육 실시	15
	3. 근무환경 개선	16
	①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16
	②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	17
	③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18
	④ 한시도우미서비스 운영	19
Ⅳ.	행정사항	20

- 더불어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

2019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인사관리 및 업무편의 제공을 통하여
원활한 조직적응과 직무수행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제77조(능률증진에 관한 사항)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중략)...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16.1.7.제정)

□ 추진경과

○ 2013.11.27.: 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 시행

○ 2013.12. 1.: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개설·운영

○ 2015. 4.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시범도입·운영

○ 2015. 7.15.: 직무 코디네이터(전문상담사) 신규채용·운영

○ 2016. 1. 7.: 전국최초「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제정

○ 2017. 4.13.:「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제작·배포

작성자	인사과장 : 윤보영(☎5700) 인사지원팀장 : 양성만(☎5532) 담당 : 한수림(☎5736)

□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현황(2018.12.31. 기준)

○ 총괄 : 1,915명(장애인고용률 5.16%) ※ 중증장애인은 2배로 산정

(단위 : 명)

기 관	정 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A+C)/ 정원×100〕
		계		중증		경증 (C)
		장애인 공무원수 (A+C)	실장애인공무원수 (B+C)	장애인 공무원수 (A=B×2)	실장애인 공무원수 (B)
전 체	44,778	2,310	1,915	790	395	1,520	5.16%
시	10,742	348	299	98	49	250	3.24%
자치구	34,036	1,962	1,616	692	346	1,270	5.7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 대상정원의 3.2%이상(’17년～’18년), 3.4%이상(’19년～)

☞ 장애인공무원 지속 증가추세로 시에 비해 자치구의 고용률이 높으며, ’19년 의무고용률 0.2%p 상향(3.2→3.4%) 및 신규채용 증가(’19년 장애인 194명 채용예정)따라 장애인공무원 지속 증가가 예상됨

※ 최근 5년간 장애인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연 도	정 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A+C)/ 정원×100〕	법정 장애인 고용률
			계		중증		경증 (C)
			장애인 공무원 수 (A+C)	실 장애인 공무원 수 (B+C)	장애인 공무원 수 (A=B×2)	실 장애인 공무원수(B)
2018	계	44,778	2,310	1,915	790	395	1,520	5.16%	3.2%
	시	10,742	348	299	98	49	250	3.24%
	구	34,036	1,962	1,616	692	346	1,270	5.76%
2017	계	43,829	2,252	1,873	758	379	1,494	5.14%
	시	10,325	332	288	88	44	244	3.22%
	구	33,504	1,920	1,585	670	335	1,250	5.73%
2016	계	43,122	2,142	1,785	714	357	1428	4.97%	3.0%
	시	10,163	333	291	84	42	249	3.28%
	구	32,959	1,809	1,494	630	315	1,179	5.49%
2015	계	42,004	1,997	1,665	664	332	1,333	4.75%
	시	10,163	319	279	82	41	238	3.2%
	구	31,848	1,677	1,386	582	291	1,095	5.3%
2014	계	41,313	1,819	1,529	580	290	1,239	4.4%
	시	9,973	301	261	80	40	221	3.0%
	구	31,340	1,518	1,268	500	250	1,018	4.8%

○ 장애유형별 : 지체(54.8%)〉시각(17.3%)〉청각(5.6%)〉뇌병변(5.4%) 순

(단위 : 명)

구 분	계(중증장애인)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기타
계	1,915	(395)	1,050 (54.8%)	332 (17.3%)	108 (5.6%)	103 (5.4%)	322 (16.8%)
시	299	(49)	160	53	22	12	52
자치구	1,616	(346)	890	279	86	91	270

○ 성별 : 남성(75.1%) > 여성(24.9%) 순

(단위 : 명)

합 계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15	1,438 (75.1%)	477 (24.9%)	299	256	43	1,616	1,182	434

○ 직군별 : 행정(79%) > 기술(17%) > 관리운영(3%) > 연구지도 등(1%) 순

(단위 : 명)

구 분	합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연구지도직	기타
계	1,915	1,518 (79.3%)	319 (16.7%)	60 (3.1%)	9 (0.5%)	8 (0.4%)
시	299	163	94	29	9	4
자치구	1,616	1,355	225	31	-	4

○ 직급별 : 7급이하(76.9%) > 6급(20.0%) > 5급(2.7%) > 4급(0.3%) 순

(단위 : 명)

구 분	합 계	4급	5급	6급	7급이하
계	1,915	6 (0.4%)	52 (2.9%)	384 (19.9%)	1,473 (76.7%)
시	299	3	23	87	186
자치구	1,616	3	29	297	1,287

○ 신규채용 현황 : 181명(’16년)→189명(’17년) → 112명(’18년)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 총 채용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신규 총 채용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신규 총 채용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신규 총 채용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장애인 구분모집	3,060	176	2,938	187	2,698	110	4,010	194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	-	5	-	2	-	2	-	수요조사 예정

Ⅱ		주요성과 및 개선과제

1		주요성과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및 one-stop 상담센터 운영

○ 장애로 인한 개별고충 사례관리 및 심리․정서적 지원

- 전담 상담창구 마련, 인사 및 근무고충 해소(’15년 58건 → ’18년 65건)

구 분	계	전보․교류	승진․근평	교육·후생	보조기기신청	기타
2018년	65	25	8	6	20	6
2017년	75	24	13	2	28	8
2016년	68	25	11	9	21	2
2015년	58	18	9	1	22	8

□ 근로지원인 및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로 업무능률 향상

○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지원대상 확대

-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평가 실시 후 근로지원인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결정

※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자 : ’16년 6명 → ’17년 7명 → ’18년 8명

- 단, 경증(뇌병변 및 시청각장애) 및 실무수습 중증장애인 임용후보자 중 근로지원인 필요한 경우 한시도우미 서비스 운영(일자리정책담당관 공공근로예산 협조)

○ 업무편의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16년 18명, ’17년 17명, ’18년 19명)

- 점자정보단말기, 한손키보드, 소리증폭장치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상담․지원하여 업무효과성·편의성 증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함께하는 조직문화 조성

○ 실국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비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별 이해도 향상

- 근무시 배려사항 등 체험위주의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17년 4개 기관 총 429명 → ’18년 8개 기관 총 723명

※ 장애인공무원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소 등 대상으로 실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발간, 체계적 인사관리 토대 마련

○ 장애인공무원의 신규채용부터 보직관리, 경력개발, 근무환경개선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지원

- 신규채용․보직관리 기준, 장애유형별 직무배치 시 유의사항

- 근무 시 배려사항, 근로지원인 및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제도

- Q&A, 관련 법령 등 각종 인사관리 참고자료

○ 시 전부서 및 자치구 등에 배부, 부서 인사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전보 고충이 가장 많으나, 전입기피 등으로 희망직무 배치에 한계

고충유형 : 전보·교류 25건(38%) > 보조기기 20건(31%) > 승진·근평 8건(12%) 등

○ 실국 균형배치를 위해 장애인공무원 근무비율을 기관평가에 반영(2점)중이나, ’18년 평가결과 46개 중 20개(43%) 실국만 3%이상 근무 실정

- 특히, 8개 실국은 장애인공무원이 전혀 근무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확보 필요

※ 장애인 미근무 : 대변인, 남북협력추진단,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 장애인공무원 개별 업무경력 등을 토대로 직무배치에 활용하고자 전수조사(우편설문) 추진하였으나, 응답율이 낮아 DB구축이 곤란한 상황이어서 대면 방식으로 전환 재조사 추진하여 개인별DB구축 필요

☞ 정기인사 시 의무고용비율(3.4%) 미달 실국에 장애인 우선 배치
(평가지표를 개선, 의무고용비율 이상과 미달 실국간 점수차 확대로 실효성 확보)

☞ 직무코디네이터를 통한 장애인공무원 업무경력 등 대면 전수조사 추진
(우선, 중증장애인공무원 방문조사 및 DB구축 후 경증으로 단계적 확대)

□ 재직장애인 근무특성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 필요

○ 장애인공무원 다수 근무부서에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배치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의성 미흡

○ 청각장애인 집합교육 참석 시 수화통역사 및 속기서비스 지원하고 있으나, 지체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은 지원되지 않아 집합교육 참석 곤란

○ ’17년 4월 제작·배부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지침서로 지속 활용토록 의무고용률 상향 및 장애등급제 폐지 등 일부내용 개정 필요

☞ 중중장애인공무원 부서배치와 동시에 동료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직무코디네이터 부서방문 교육 실시, 경증 뇌병변 및 시청각 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공무원 집합교육 참석 시 교육기간 동안 활동보조인 지원
(인력개발과 예산 활용하되, 필요시 인사과 근로지원인 예산 활용)

☞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개정, 시 전부서 등에 배부 및 교육 실시

□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 ’18년 재활보조공학기기 만족도조사 결과 91.9%가 만족하였으나, 지원품목 다양화, 소모품 지원 및 지급기간 최소화 등 일부내용 개선 요구

- 장애인고용공단 지정물품 이외 품목 지원, 소모품(전동휠체어배터리 등) 지원 요청 등

○ 시각장애인 음성지원프로그램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 보수하는 일부 행정시스템(이호조)과 호환되지 않아 불편 초래

- ’17년부터 개선요청 중으로 행안부 시스템 중 복무관리시스템은 호환 가능토록 개선되었으나, 이호조는 아직 개선되지 않아 지속 개선 요구중임

☞ 업무상 필요성과 안정성 검증을 통해 장애인고용공단 지정물품 이외 품목까지 확대 지원(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소모품 지원은 장기검토)

☞ 행안부 이호조 시스템과 시각장애인 음성지원프로그램 연계 추진

Ⅲ		’19년 추진계획

장애인공무원 실·국 균형배치 및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의무고용비율(3.4%) 미달 실국에 장애인공무원 우선배치 및 기관평가 시 불이익 확대(근무비율에 따른 점수차 조정)로 실국 균형배치의 실효성 확보

- 중중장애인공무원 부서배치와 동시에 동료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등

근로지원인,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지속 추진

- 재활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 지정물품 이외 품목까지 확대

- 행정안전부 이호조 시스템과 시각장애인 음성지원프로그램 연계 추진 등

□ 추진과제(3개 항목, 10개 과제)

	장애인공무원 경력개발 지원		❶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강화 강 화 ❷ 근평․승진 우대 및 직무배치 등 지원 지속추진 ❸ one-stop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지속추진
	맞춤형 교육훈련		❶ 찾아가는 맞춤형 장애이해 교육 확대 강 화 ❷ 장애인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지속추진 ❸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사관리 교육 실시 지속추진
	근무환경 개선		❶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지속추진 ❷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 강 화 ❸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지속추진 ❹ 한시도우미서비스 운영 지속추진 ※ 경증 및 실무수습 중증장애인공무원 대상

1		장애인공무원 경력개발 지원

❶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강화

강 화

□ 현  황

○ 실국 대부분 장애인공무원 전입기피로 신규배치 및 전보 등이 어려움

○ 일부 실국에 장애인공무원 배치 편중되어 균형배치 필요

- 장애인 수 상위 10개 실국 근무인원이 전체 장애인공무원의 25.4%를 차지

- 반면, 8개 실·국·사업소는 장애인공무원 미근무

‣ 대변인, 남북협력추진단,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역사박물관, 교통방송

※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근무비율 상위 10개 실국 (’18.12.31. 기준)

연 번	실 국	현 원	장 애 인	비 율
1	복지본부	158명	14명	8.86%
2	정보기획관	192명	17명	8.85%
3	서울시립대학교	114명	8명	7.02%
4	서울혁신기획관	102명	7명	6.86%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2명	2명	6.25%
6	관광체육국	227명	14명	6.16%
7	여성가족정책실	148명	9명	6.08%
8	인재개발원	114명	5명	6.07%
9	보건환경연구원	280명	17명	5.96%
10	일자리노동정책관	76명	4명	5.26%

□ 추진계획

○ 전 실국 장애인 의무고용률(3.4%) 목표 달성제 실시

○ 장애인공무원 희망내신 시, 근무 비율 하위 부서 순으로 우선 배치

○ 기관별 성과평가 점수 조정 등으로 평가결과 인센티브 강화

- 특정 우수 직원에 대한 전입내신 경합시 평가결과 우수 실국에 우선 배치

- ’19년 의무고용률(3.4%) 기준으로, 비율별 배점 차이 확대로 평가의미 제고

‣ ’19년 기관평가 지표 변경(안)

배점	점수 산출 방법	점수 산정 기준
2점	5%이상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근무 비율 ※ 중증장애인공무원은 2배수로 산정
1.8점	3.4%이상~5%미만
1점	2.5%이상~3.4%미만
0.5점	1%이상~2.5%미만
0점	1%미만

<2018년 하반기 기관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성과 평가결과>

구 분		기관 수 (비율)	기 관 명
배 점	장애인근무비율
2.0점	5% 이상	12개소 (26.1%)	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정보기획관, 복지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서울시립대,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1.5점	3% 이상 5% 미만	8개소 (17.4%)	시민소통기획관,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평생교육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1.0점	2% 이상 3% 미만	7개소 (15.2%)	비상기획관, 도시교통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은평병원, 서울대공원
0.5점	1% 이상 2% 미만	11개소 (23.9%)	기획조정실, 민생사법경찰단,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시민건강국,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재생본부, 시의회사무처,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서울시립미술관
0.0점	1% 미만	8개소 (17.4%)	대변인, 남북협력추진단,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 추진일정 : ’19년 전보 인사 시

❷	근평․승진 우대 및 직무배치 등 지원

지속추진

□ 현   황

○ 근무평정 및 승진심사에서 비장애인공무원과 동일조건일 경우 우대

○ 직무코디네이터의 개별상담을 통해 개인희망과 실국의견 반영하여 배치

○ 실국별로 장애유형 및 개별직무 특성 고려한 직무 발굴 미흡

- ’18년 장애유형, 개별직무(경력) 등 장애인공무원 대산 전수조사 실시(우편설문)하였으나, 응답률이 낮아 전보 및 직무배치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 추진계획

❶	근무평정 ․ 승진

○ 근무평정 지침 및 심사기준에 장애인공무원 우대 지속 반영

- 근무평정 및 승진시 비장애인공무원과 동일조건일 경우 우대하도록 지침에 명시

※ ’14년부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등을 통해 지속 반영중

❷ 직 무 배 치

○ 배치직무 발굴 : 장애인공무원 개별직무(경력) 전수 대면조사 실시

- 조사시기 : ’19. 3월~10월  ※ 별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조사대상 : 중증장애인공무원 48명  ※ 경증장애인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 조사내용 : 장애특성, 직무내용, 이전 근무경력, 업무상 필요한 지원사항 등

- 조사방법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를 통한 개별 심층면담

○ 직무분석 :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배치 사례 분석 및 자료화

- 장애유형 중심으로 직무배치 사례를 직렬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사후관리 : 직무배치 자료를 활용한 장애인공무원 직무적응 지원

- 장애특성을 고려한 수행가능 직무를 발굴하여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유형별 축적된 자료는 적합 직무 배치 시 활용하여 인사 고충 해소

❸	전 보 지 원

○ 장애유형과 개인별 근무경력 및 역량을 고려한 희망전보 지원

- 전보 희망기관 근무환경 분석 : 지체장애인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등

- 개인별 근무경력을 토대로 전보희망 기관 내 유사직무 배치 검토

○ 직무코디네이터를 통한 해당 실․국 장애인공무원 배치 사전제안

- 장애정보, 주요경력, 희망부서의 업무 및 장애인공무원 배치 비율 고려

○ 부서장과 장애인공무원 정기 인사상담제도 운영

- 근무환경, 애로사항 등 부서장과의 상담 정례화(연 2회, 정기인사 전)

※ 중증장애인공무원은 반드시 상담 실시하여 인사과로 결과 제출
(경증장애인공무원은 본인 희망시 상담 실시)

❹	멘토링제 운영

○ 멘토링제 운영을 통한 조직적응 지원(인력개발과 멘토링제 연계)

- 멘 티 : 신규임용 및 실무수습 장애인공무원, 기 근무자 중 희망자

- 멘 토 : 인생선배, 직장선배로서 귀감이 되는 공무원

- 멘토링 내용 : 업무지원, 조직문화, 공직 애로사항, 기타 인생상담 등

- 운영방법 : 제한 없이 멘토·멘티 자율적 운영

○ 장애인공무원 동호회(‘한걸음회’)를 통한 공직 적응 지원

- 신규 장애인공무원 대상 동호회 안내로 선배 장애인공무원과 교류 기회 제공

□ 추진일정 : ’19년 연중 상시

❷	one-stop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지속추진

□ 현   황

○ 장애인공무원의 각종 애로사항 상담을 위해「one-stop 상담센터」(e-인사마당) 운영 중이며, 상담센터 이용률은 지속적 증가 추세

(’15년 58건 → ’16년 68건 → ’17년 75건 → ’18년 65건)

구 분	계	전보․교류	승진․근평	교육·후생	보조기기신청	기타
2018년	65	25	8	6	20	6
2017년	75	24	13	2	28	8
2016년	68	25	11	9	21	2
2015년	58	18	9	1	22	8

□ 추진계획

○ (홍보) 장애인공무원 네트워크 등 활용한 상담센터 안내(온․오프라인)

- 장애인공무원 동호회 새내기 공무원 가이드 등을 활용하여 센터 활용 안내

○ (운영방법) 상담내용별 처리절차 및 기한을 사전 공지하여 체계적 운영

- 원칙적으로 즉시 처리하되, 즉시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안내 후 지속 관리

○ (운영절차) 직무코디네이터 상담 및 인사과장과의 면담 연계․지원

- 필요시 인사과장과의 비공개 인사상담 실시(’16년 4명, ’17년 4명, ’18년 2명)

‣ 행정국장·인사과장 비공개 정기 인사상담 개요

- 상담시간 : 매월 2회(14:00~18:00)  ※ 4시간 동안 30분 단위 8명 상담

- 상 담 자 : 4급 이상 → 행정국장  ※승진예정자 포함

5급 이하 → 인사과장

- 상담방법 : 상담시스템 사전예약, 별도 상담실 대면상담

- 예약기간 : 인사상담일 전주 월 09:00 ~ 목 18:00

□ 추진일정 : ’19년 연중 상시

2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❶	찾아가는 맞춤형 장애이해 교육 확대

강 화

□ 현   황

○ 장애인공무원 다수 근무부서에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실시

- ’16년 2개 기관(111명), ’17년 4개 기관(429명), ’18년 8개 기관(723명)

○ 교육만족도는 높으나, 장애인 배치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의성 미흡

□ 추진계획

○ (신규 중증장애인 배치) 동료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대 상 : 신규임용 중증장애인 배치 부서(*경증 뇌병변 및 시청각 장애포함)

- 방 법 : 직무코디네이터가 방문, 재직장애인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근무편의 지원

‣부서 배치 장애인 근무특성 및 배려와 에티켓,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등

○ (장애인 다수 근무) 체험 위주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육 실시

- 일 정 : 연 8회

- 대 상 : 장애인공무원 근무 실·본부·국 및 사업소 전직원

※ 장애인공무원 다수 근무부서 및 수요조사 결과 반영하여 대상기관 선정

- 방 법 : 해당 실·국·사업소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실시

시간(분)	주요 교육내용	비 고
10'	어떤 시선(장애에 대한 이해)	동영상
50'	장애, 함께 생각해 보기(장애관련 정보 교육)	전문강사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
50'	장애인동료와 함께 일하기(에티켓)
10'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소요예산 : 인력개발과 직장교육활성화 예산 활용

□ 추진일정 : ’19년 연중 상시

❷	장애인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주관·협조: 인력개발과)

지속추진

□ 현   황

○ ’15년부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 글로벌 단기 연수, 힐링캠프 운영시 장애인 별도 선발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교육과정 개설․운영으로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 해소

※ 승진대비 의무이수 필요한 리더십교육은 ’16년부터 장애인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집합교육 참석 시 수화통역사 및 속기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장소로 이동을 위한 활동보조인은 지원되지 않아 집합교육 참석 곤란

○ 신규임용 및 대인관계․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족

□ 추진계획

○ 장애인 집합교육 참석 시 교육기간 동안 활동보조인 등 편의지원

- 인재개발원 등 집합교육 시 활동보조인력 지원(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

※ 인력개발과 예산 활용하되, 필요시 인사과 근로지원인 예산 활용

-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시 수화통역사 및 속기서비스 지속 지원

○ 장애인공무원 특성을 반영한 대인관계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장애인공무원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교육과정 신설 등 검토

○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장애인 우대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 계획수립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조항 명시 및 특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대체가능한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리더십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가능하도록 지속 시행(’16년~)

‣ 의무집합교육 현황

⦁ 교육훈련기관 : 연 14시간    /   ⦁ 리더십교육 : 직급별 14시간

□ 추진일정 : ’19년 연중 상시 ※ 세부사업별 기존 추진일정과 연계‧운영

❸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사관리 교육 실시

지속추진

□ 현   황

○ 5급 이상 간부 인식개선 교육 실시(주관·협조: 장애인복지정책과)

- 인재개발원 4․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과 연계 운영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사지원을 위해 실국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필요

□ 추진계획

○ (관리자) 5급이상 간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주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대 상 : 5급 이상 간부

- 방 법 : 기존 간부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

4급 이상	함께 서울 아카데미(주관 : 인력개발과) 등
5급 팀장	5급 승진리더 과정(주관 : 인재개발원) 등

○ (실․국 인사담당)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매뉴얼 교육

- 대 상 : 각 실국 인사담당 실무자

- 시 기 : 연 1회(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교육 시 병행실시)

- 방 법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활용

※ 장애등급제 폐지(’19.7.1.시행), 의무고용률 개정 등 반영하여 현행화 예정

- 내 용 : 보직관리, 경력개발, 근무환경 개선 등 인사관리

□ 추진일정 : ’19년 연중 상시

4		근무환경 개선

❶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지속추진

□ 현   황

○ 장애인공무원의 신체적 제약 해소 및 업무편의 지원

- 지원품목 및 예산액: 장애유형별 업무용 보조공학기기(50백만원)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백만원(중증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 장애정도와 업무상 필요도 및 기존 지원여부 등을 고려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접수(수시)		지원을 위한 직무평가 실시		재활보조기기 구입·지원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 ’18년 재활보조공학기기 만족도조사 결과 91.9%가 만족

- 지원품목 다양화, 소모품 지원 및 지급기간 최소화 등 일부내용 개선 요구

□ 추진계획

○ (신규임용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직무코디네이터와 사전상담 실시

○ (지원방법) 장애 불편정도 및 직무수준 평가 후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품목 확대 : 장애인고용공단 지정물품 → 필요시 지정물품 이외 품목까지 확대(업무상 필요성과 안정성 검증 물품)

▸기 근무자 : 연중 수시신청 접수 및 지원

▸신규채용자 :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임용 전 사전파악 후 임용시 지원

○ (사후관리) 재활보조공학기기 사용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 재활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사무환경 개조 지원(해당부서 협조)

- 실내용 전동 스쿠터 등 이동지원 보조기기 공급 시 안전사고예방 사전안내

□ 추진일정 : ’19년 연중 상시

❷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

강 화

□ 현   황

○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등 각종 내부직원용 시스템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직원의 웹접근성 개선을 완료하였으나, 일부시스템은 보완 필요

- 시각장애인 접근성 고려, 이미지에 텍스트레이블 표시 및 화면낭독프로그램 연계 지원

- 다만, ’19년초 업무용 메신저프로그램 교체 시 시각장애인 화면낭독프로그램 접근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메신저 접근에 어려움 호소

- 또한, 행안부에서 유지 보수하는 일부 행정시스템(이호조)과 화면낭독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아 불편 초래

※ ’17년부터 개선요청 중으로 행안부 시스템 중 복무관리시스템은 호환 가능토록 개선되었으나, 이호조는 아직 개선되지 않아 지속 개선 요구중임

○ 장애인공무원 다수가 전보를 희망하는 사업소(14개 수도․도로사업소)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시범점검 실시결과 미흡 실정

- 대민 업무공간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직원전용 사무 공간은 미흡

<’18년 14개 사업소 장애인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사전점검 결과>

수도사업소 및 도로사업소 대상 사전점검 결과 대민업무공간에 비해 사무공간은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일부기관은 지체장애인공무원 근무 곤란

⇒ 지체장애인공무원 전보 시, 적합 근무시설 배치를 위해 전수 점검 필요

□ 추진계획

○ 각종 내부직원용 업무시스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추진

- 업무용 메신저프로그램과 시각장애인 화면낭독프로그램 연계중(’19상반기 완료예정)

- 행안부 이호조 시스템은 지속 건의를 통해 조속한 개선 추진

○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전수 서면점검 실시(각종 편의시설 등 전수조사)

- 점검대상 : 모든 사업소(관리사무소 등 근무공간이 분리된 경우 구분 조사)

- 점검내용 ; 장애인편의시설(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설치여부 등

□ 추진일정 : ’19년 상반기

❸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지속추진

□ 현   황

○ ’15.4.1.부터 근로지원인 제도 시범도입(전국 공공기관 최초시행)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제정(2016.1.)으로 지원근거 마련

‣ 근로지원인 :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제2조 3호)

○ 지원규모 : ’15년 5명 → ’16년 6명 → ’17년 7명 → ’18년 8명

○ 지원절차

근로지원인 신청		직무평가 (지원여부 결정)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근로지원인 파견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운영비지급		임금지급 및 보험료납부
장애인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수행기관		수행기관→해당부서		인사과→수행기관		인사과→근로지원인

□ 추진계획

○ (사전조사)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 장애인공무원 one-stop상담센터로 수시 지원신청 가능

○ (지원방법) 장애유형별 특성 고려한 근로지원인 지원대상 결정

- 신규신청자 : 직무코디네이터 직무평가로 지원여부 등 결정

- 기이용대상자 : 기존 지원기준 적용하여 지속적 지원

○ (사후관리) 근로지원서비스 이용자 간담회 실시

- 근로지원 이용현황 및 개선의견 수렴하여 향후 지원시 반영

○ (수행기관) 서울시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약정체결 수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수행기관과 매년 약정체결 후 근로지원인 파견․지원

- 소요예산 : 166,230천원

□ 추진일정 : ’19년 연중 상시

❹	한시도우미서비스 운영

(협조 : 일자리정책과)

지속추진

‣ 한시도우미 서비스 : 근로지원인 이용대상이 아닌 경증 및 실무수습 중증장애인 임용후보자 중에서 부수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도우미 배치

□ 현   황

○ 경증 뇌병변 및 시청각장애를 가진 공무원 및 실무수습 중증 장애인공무원 임용후보자까지 인력지원 확대 필요

- 근로지원인은 재직 중인 중증 장애인공무원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 지원대상자 >

① 전화민원 등 민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청각장애3급(경증) 공무원

② 진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각4급(경증) 장애인공무원의 문서 대독 지원

③ 실무수습 중인 중증장애인공무원 임용후보자

○ ’18년은 정원 증가 등으로 대부분 실무수습 없이 임용되어 실제 지원 사례는 없었으나, 실무수습 중증장애인 임용에 대비 지속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운영개요

- 지원대상 : 경증장애인공무원 및 실무수습 중인 중증장애인 임용후보자

- 선정방법 : 본인 또는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직무평가 후 대상선정

- 지원기준 : 최대 1년 이내 / 1인 1일 최대 6시간 이내

○ 지원방법 : 공공근로사업 연계

○ 소요예산 :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예산 활용

□ 추진일정 : ’19년 연중 상시

Ⅳ		행 정 사 항

□ 추진과제별 부서별 계획수립 시 반영

○ 추진부서별 실적 인사과 제출 : ’19. 12월限

□ 과제별 추진부서 및 일정

추진과제		추진부서 (협조부서)	추진일정
□ 장애인공무원 경력개발 지원
	① 실·국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강화	인사과	’19년 연중상시
	② 승진·근평 우대 및 직무배치 등 지원	인사과 인력개발과
	③ one-stop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인사과
□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① 찾아가는 맞춤형 장애이해 교육 확대	인사과	’19년 연중상시
	② 장애인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인사과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19년 연중상시 ※기존 일정 연계
	③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사관리 교육 실시	인사과 장애인복지정책과	’19년 연중상시
□ 근무환경 개선
	① 재활보조공학기기 맞춤형 지원	인사과	’19년 연중상시
	②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
	③ 근로지원인 적기 배치
	④ 한시도우미서비스 운영	인사과 (일자리정책과)